박길준 의원전직

서울 용산구의회 · 용산2가동 · 제3대·제4대·제5대·제6대·제7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이사 · 중앙대학교이공대학건축공학3년

무소속

의정활동 기록 1469건

• 발언 위원 여기에 말이지요,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는데 법적 성질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행정규칙설이 있고, 규…제204회 제2차 행정위원회 · 2014-02-24
• 발언 위원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용산구는 어찌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제204회 제2차 행정위원회 · 2014-02-24
• 발언 위원 훈령으로 오지요? 훈령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제204회 제2차 행정위원회 · 2014-02-24
• 발언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기관장이 통과됐을 때 이해를 해서 그냥 집행을 했는데 용산구만 유일하게…제204회 제2차 행정위원회 · 2014-02-24
• 발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동장이, 그 동에 굴착 시공되는 설계도서를 갖다줘요. 우리는 그게 …제204회 제2차 행정위원회 · 2014-02-24
• 발언 위원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지만,…제204회 제2차 행정위원회 · 2014-02-24
• 발언 사실조사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조사 내용이 뭐예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법으로 …제204회 제1차 행정위원회 · 2014-02-21
• 발언 위원 나중에 책임은 구청에서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의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최종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요?…제204회 제1차 행정위원회 · 2014-02-21
• 발언 위원 10건 못 되는 것 그것 가서 보고 오는데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까…제204회 제1차 행정위원회 · 2014-02-21
• 발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실사해서 다시 한다. 우리 건축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제204회 제1차 행정위원회 · 2014-02-21
• 발언 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키고 다른 사람은 지키지 말라…제204회 제1차 행정위원회 · 2014-02-21
• 발언 위원 그리고 판매소에서 파는데 주민등록증만 가짜로 대면 파는 것, 청소년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제204회 제1차 행정위원회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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