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의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구청에서 제출받은 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구청에서 직접 실시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청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위법 시행규칙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인력의 절감과 동시에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4조에서 제6조에 걸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 사실조사 시 법령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필요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속한 조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5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구청에서 제출받은 때에 사실조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실조사 의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협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시행규칙 제정근거와, 마지막 부칙으로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공무원이 담배사업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조사에 대한 민원 재요청 등 사실조사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미재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요? 그렇지요?

네, 제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줄곧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일을 해 오셨는데 조례가 생기면 어떤 점이 더 효율성이 크고 장점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떤 게 우려된다든지 이런 걸 먼저,

우선 단체에 의뢰 시에, 보시게 되면 신청인이 인근 소매인들하고 의견청취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럴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저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폐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맥락으로 해서 사실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하는 그런 행정 인력 시간낭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조사를 조합이나 단체에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식적인 노하우가 계속 쌓여나가고 우리 직원은 조합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의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안 좋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조합에 위탁할 경우 3일 정도면 사실조사가 끝날 겁니다. 끝나게 되면 그 사이에 저희 직원은 미처 내용검토를 못했던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독촉전화 같은 이런 게 오게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직원이 업무 숙지하기 전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쭉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애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요, 보면?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이분들은 지금 사실조사만 하는 겁니다.

사실조사만?

네, 소매인 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아니, 소매인 지정은 하는데 그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때 문제점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시 또 나간다는 것은 업무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100% 위임은 안 됩니까, 그게? 과장님이 늘 해 오셨을 때,

사실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분들이 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매인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이해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재조사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결정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왔을 때도 문제점은 지역경제과에서 또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것도 또 문제가 아니냐?

타구 15개 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아, 극히? 다시 그런 것은?

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외적인 사항만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가 판단해서, 지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라든지,

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이 뭐지요, 그 기준이? 명시된 게 기준을 말하는 거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소매인간의 거리가 50m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약국이나 병․의원, 게임장, 문구점 이런 장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게 해 가지고 주간이든 담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불편할 경우에는 그런 장소에는 지금 허가가 안 나가는 것,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자격이나 기준을 얘기해 주신 거지요?

네.

그러면 같은 동선에 있을 때 얘기입니까? 길 도로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은·····?

거리는 최단거리로 재는데 「도로교통법」상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최단거리로 재는 거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50m를 자로 직접 재는 겁니다.

자로 직접요? 그런데 요즘 보면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요즘 보면 편의점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그것도 받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게?

네, 똑같고,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 받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 편의점들이 거의 다 담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편의점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담배를 다 파는데 거리가 자격이나 기준에 맞춰서 다 거리를 측정하고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허가가 나간다 이거지요?

네,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비영리법인에 의뢰,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이랬는데 지금도 비영리법인에 의뢰를 한 적이 있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까?

2003년 이전에는 그것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아, 200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비영리법인에 의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 두 가지로.’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비영리법인에는 의뢰를 안 하고 있네요, 현재는?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아,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해 준 것은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4조에요, 4조2항에 보면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을 요하는 자를 이렇게 그 항목에 넣어놨는데, 전문성 가지신 그런 분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있습니다. 이 본사가 중앙회가 있고 각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KT&G 본사에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 데가 ‘한국담배판매인회’ 이 단체에서 15개 구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담배판매인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조사위원이라 그럽니까? 위원님들이 대략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그쪽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조합인 직원들이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조합 인원에 따라서 많고 적고는 판단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의뢰하게 되면, 그쪽에 의뢰를 하잖아요?

네,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 의뢰할 이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고비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통상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그럴 경우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비용부분은 타구에서도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지금 비용부분은 구청에서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비를 받는 걸로 그것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공사가 아니지요?

어떤 것?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냥 법인체지요?

네.

다른 공산품이나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에는 ‘담배인삼공사’라고 해서 정부기관이었어요.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된 거지요?

KT&G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제조 자체도 그렇고 판매나 모든 게, 그런데 유독 담배만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담배사업법」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행령 7조4항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 왜 담배만 유독, 다른 공산품은 이렇게 규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규정이라든가, 판매 모든 게 아주 상세히 사업법, 사업 시행령, 규칙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률이. 전에 있었지만.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유독 이 담배만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담배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옛날 전매사업에서 지금 회사만 바뀌었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직 담배에 대해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한테 해롭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공산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담배가 전매품이 된 것은 우리뿐이었다가 그것도 민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담배도. 자율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규제를 해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판매부터 모든 부분이. 그래서 시행규칙을 쭉 보면 아주 심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 지금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수수료 3% 받고 하는 것입니까?

시세는 그렇게,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세 받아서 서울시 주면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민들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보지만 ‘형평에 안 맞는다.’ 이렇게 봐져서 이것을 법률로 꼭 정해야 하는가? 개인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법률로 규제해서 되는가?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거예요.

규칙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그래서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제7조의3제3항에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본위원도 깊이 있는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보면 이중사실조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담배조합에 의뢰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정이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뢰를 할 때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답변만 하세요.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의뢰를 하면 1차적으로 사실조사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곤란한 경우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사실조사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중사실조사잖아요.

아까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했을 때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하게 되면 그쪽 기관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지정 해 달라는 사실조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고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합에다 의뢰를 한다. 아예 그쪽으로 100% 책임을 전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도 묻고, 권한도 100% 넘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중적으로 만약에 일이 발생이 된다면, 단 1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이 조례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그럴 경우를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 보면.

이런데 이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온 건 전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어떤 경우만?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지, 사실조사를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아까 답변도 그렇게 쭉 드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업무가 더 많더라도, 우리가 잡무를 조금 더 하더라도 직접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한해서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할 겁니다.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을 그쪽 기관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분업화되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진정성이라든지 의미가 결여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조합에 이 부분은 왕창 100%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자격이나 기준,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실조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여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책임추궁을 우리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연하게 그쪽에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그쪽에 하고 우리가 하고, 이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이라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도 건설관리과에서 모 직원이 가판대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대형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것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더 보완하고 더 검토가 본위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산구 관내에 사실상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92건을 하고,

1년에요?

네.

1년에 92건. 그러면 전년도는 대략 몇 건 정도 되지요?

전년도에 그렇습니다. 92건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은 64건,

아니, 과장님, 2014년도는 신년이 시작됐으니까 전년도라면 2013년도가 되는데, 2013년 기준으로 2012년도는, 그러면 2013년도가 92건이잖아요? 2012년도는 대략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는, 상세히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혼돈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직원이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타 기관에 위탁을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이 법률은 이미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모든 것이 다 돼서 2013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시행일자까지 못박혀 있어요. 그 법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다른 업자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책에서 볼 때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고요. 아까 자꾸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타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먼저 선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구, 지방자치단체마다 현격한 정책이라든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도·농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게 본위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적극 검토가 안 되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업무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도 정회시간에 노원구나 송파구 같이 용산구 3배가 넘는 이런 구, 인구 70만이 되는 이런 구 같으면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봐요. 지금 90건 정도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용산구청 32개과에 보면 지역경제과 보다도 업무가 과다한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뢰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중사실조사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마지막 마무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격과 기준이 엄격하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원칙대로만 하면 세상에는 이의제기라든지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원칙대로 하면 돼요. 왜 민원인들한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합니까?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노하우가. 그런데 “그게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 사실조사를 다시 나간다.” 본위원은 어떻든 지금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의뢰를 했다든지 위탁을 했다든지 했을 때 100% 그 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면 본위원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용산구 현실에는 본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여기에 소수의견을 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이것은 결정하시고, 본위원은 소수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타구 사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정회 때. 박길준위원님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

그러니까 과장님, 힘들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조금 잡무로 가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답변대에 좀,

전문위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전문위원님, 의회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100%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본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전문위원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 입법기관이지만 의원들이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100% 책임을 지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기록도 후대에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무엇을 신중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업무과중”이라 하셨는데, 지금 보면 92건이라고 했어요. 12달 나누면 6건에서 7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서 이것을 외부에 한다고 그러면 민원 많은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본위원은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기관보다 전문성이 전혀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혀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업무과중” 이것은 본위원이 보니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의뢰를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분들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다시 구청으로 사실조사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건이 아까 미미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 정도 돼요?

사실조사 하기가 곤란한 건은 그 건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고 그 건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그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지금 현재 사실조사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당시 검토할 때도 이미재 의원님과 할 때도 “이 건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곤란하다.” “그렇더라도 혹시 그런 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자. 그럼 나중에 그런 건이 생기게 되면 일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냥 한마디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내고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제정이 돼서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도 최종결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5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휴가 기준 및 임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 보호시간 확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재직기간 계산 시 산입되는 휴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 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24조제2항, 출산 후 휴가일수 지정, 안 제24조제4항 후단, 임신공무원의 모성 보호시간 확대, 안 제24조제12항,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정, 안 제25조의2 〔별표5〕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신설, 법제처 주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관련사항 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재직 휴가 신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의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관련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고,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및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인 공직자 육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질 좋은 대민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의 변경 및 제도의 신설․폐지에 따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관련 사무명 및 용어변경,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소독에 관한 사무,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등 일부 사무 신설,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전염병 예방사무, 기생충 예방사무 및 치과기공소 사무 등 일부 사무 폐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약사법」 등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건소 관련업무가 조례에 반영되어 보충설명을 위해 보건지도과, 의약과 담당팀장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거기 보시면 요즘 공무원시험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들 하고 있잖아요?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다고 보아지지만 지금 적절하게 잘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자면 구의회 사무만 해도 그렇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것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구의회에서 사무국장이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모든 게 잘 됐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발령장은 전에는 구청장이 했어요. 그러면 구의장이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24조제12항 특별휴가, 과장님, 이게 시행되다가,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제24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여성공무원들, 그전에는 1시간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2시간인데, 2시간도 어떻게 보면 예약이 제때 안 되고 그러면 사실 2시간도 짧아요. 여성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잘 시행하셔서 그런 분들은 잘 배려를 하셔서 과장님이 차질없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속기관 특별휴가 이 문제를 잘 탄력성 있게 우리가 하위직원부터 잘 활용을 하게끔 검토를 잘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조례 보면 변경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상위법령이 변경돼서 전부 바뀌었나요?

모자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현재 40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매 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저희가 공문을 내고 공고를,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75군데로 알고 있는데, 더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에 78군데였습니다.

좀 늘어났네요?

네.

모두 위탁의료기관인가요?

네, 위탁의료기관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위탁이 인플루엔자일 경우에는 1회당 2만원씩 해서 2만명 해서 4억원 예산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상수가 몇 만명입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60% 내지 70%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만 1,000명 올해 예산 잡았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12년 75군데에서 조금 늘어나서 80몇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78군데.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신청만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39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에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내문은 보내고 있습니까?

네, 공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133개 의료기관 전부 다 공문 시행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동하시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간다고 멀리 이동하다 보면 또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올해는 의료기관 신청을 동네에서 더 많은 의료기관을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