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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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이익 환원 원한 시민 68.6%…수정축은 제외 추진
부산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항 1단계 개발 이익이 원도심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2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수정축 개발을 수익성 문제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만덕 사기마을 18세대, 폭염에 계곡물 마르자 소방차 살수
김효정 의원(교육위원회, 북구 만덕·덕천)이 9월 1일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구 내 생활권 격차를 지적했다. 만덕1동 사기마을 18세대 50여 명이 계곡물에 의존해오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수온이 고갈돼 소방차 살수와 생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포3동과 만덕·초읍을 잇는 도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경부고속도로로 생활권 단절, 동탄은 4,900억 지하화
부산광역시의회 하은미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금정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도시 공간 차원에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로 생활권과 보행 환경이 단절되고 소음·환경 부담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탄에서 4,900억 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4.7㎞ 직선화와 도심 1.2㎞ 지하화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서IC 일대 개선을 촉구했다.
식수원 조류경보 194일, 낙동강 주민 소변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윤지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사하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식수원 조류경보와 녹조 문제를 제기했다. 물금·매리 지점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2020년 34일에서 지난해 194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최근 환경단체 조사에서 낙동강 유역 주민 소변시료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화성 향남읍, 내국인 줄고 외국인만 4,649명 증가…동 전환 반대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향남읍·양감면·정남면)은 9월 1일 제25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향남읍의 동 전환 및 분동 추진에 반대했다. 최 의원은 지난 4년간 향남읍 내국인 인구는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4,64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에 동 전환 추진 중단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화성 청소년 17만 35명... 청소년문화의 집은 4곳뿐
화성시의회 유지혜 의원은 9월 1일 제25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화성시 청소년 문화·여가 공간 부족을 지적하며 생활권 중심 청소년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화성시 청소년 인구는 2025년 12월 기준 17만 3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4개소, 청소년놀터 7개소에 그친다. 유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1년새 60%↑, 최대 15억원
은평구의회 이동식 의원은 9월 1일 제32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은평구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정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밝혔다.
연제구 예비비 23억 중 15억 소진…남은 건 8억
윤지영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26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연제구의 재정자립도와 예비비 현황을 지적했다. 올해 일반예비비 약 23억원 중 약 15억원이 지출돼 현재 약 8억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영향평가제 구축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동래 스쿼시장 공사비 56억→86억 늘자 사업 중단
부산광역시의회 김동하 의원(동래구1)은 8월 28일 제33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동래사적공원 스쿼시경기장 건립사업 중단 과정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인공암벽장을 철거하고 55억 5,000만 원을 들여 국제규격 스쿼시경기장을 짓겠다고 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5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고 전국체전 이전 준공이 불가능해지자 사업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동래구가 여러 차례 문제를 알렸는데도 부산시가 결정을 미루다 인공암벽장 철거 후에야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예치금 6조원, 85.1% 수도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최종원 의원(사하구)은 8월 28일 제33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예치금 6조 원(85.1%)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산업은행 이전 실패에 대비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대안부터 검토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퐁피두센터 운영비 125억, 예술인 지원사업은 95억
박정순 부산시의원은 28일 제339회 부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물었다. 건립에는 약 1,1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건립 이후 매년 약 125억 원의 운영비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약 75억 원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종 판단은 부산시의 몫이라며 전재수 시장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행제한 2.5톤 넘긴 5톤 트럭, 금하로서 구조물 충돌
유지영 금천구의회 의원은 27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금하로‧탑골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7월 6일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5톤 트럭이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구간은 2.5톤 이상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다.
파주 재활용선별장 가동률 57%→30%, 반입량은 절반
손형배 의원이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바꿔 파봉되지 않은 처리물이 낙하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손 의원은 선별장 진단·개선, 단계적 기능 강화 계획 마련, 분리배출 교육·홍보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파주 유기질비료 국비 900원, 2027년부터 지급 종료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제26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이 2027년부터 목적 제한 없이 전용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0㎏ 1포당 900원의 국비 보전금이 종료되면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과 정책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파주시에 자체 예산 편성과 관내 생산업체 우대 보조금 도입을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정원 205명, 현원은 116명
이희승 의원(재정복지위원회)은 제33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관 안전, 자원순환·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다뤘다. 이 의원은 송파구 환경공무관이 정원 205명에 현원 116명으로 2022년 123명보다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거체계 개편, 환경공무관 노동강도 점검, 자원순환 가이드라인 수립 등 5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다.
아산시 예산 이월률 13.16%… 5년 연속 10% 초과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온양4동·신창·도고·선장)이 제26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아산시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3.16%로,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전년도 답습형 편성 개선, 집행 상시 관리, 예산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아산 어린이 3만7000명, AI 스쿨존 확대 로드맵 제안
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이 제26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들물빛초등학교 인근 옐로카펫 설치 민원이 구조적 여건으로 어려워 대체 시설 검토 답변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아산시에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온열질환자 35명…충남 2위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5일 열린 제26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산시에 폭염 대응을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6년 8월 17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관내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대응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춘천 동부노인복지관 정화조 파열, 오수 지하 1층까지 역류
엄정은 춘천시의원은 25일 제352회 춘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부노인복지관의 노후 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엄 의원은 정화조 노후로 모터 고장과 배관 파열이 발생해 오수가 지하 1층까지 역류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춘천시에 복지관 재건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산 아산페이 200억 10시간 만에 소진, 다음 구매는 한달 뒤
이강미 의원은 8월 25일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산페이 판매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8월 1일 200억 원 규모로 시작된 모바일 아산페이 판매가 10시간여 만에 소진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월 361억~610억 원이던 판매 규모가 7월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고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인구 8위, 자율방범대 예산은 20위
정윤주 의원이 2026년 8월 25일 성북구의회 제32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미설치 지역의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 활동비 지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자율방범대는 총 411명이 20개 지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길음1동·정릉1동·월곡2동 3개 지대에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성북구 장위4구역 분양수입 2,600억… 세금은 570억 미납
김규일 성북구의원(도시건설위원회, 장위3동·석관동)이 8월 25일 제32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성북구 재개발 행정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위4구역 사례를 들어 공사비 갈등과 세금 미납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성북구청에 제안했다.
병상 300→200 줄여도 진료과 18개는 그대로
백종숙 의원이 8월25일 거창군의회 제29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뤘다. 지난 7월11일 제출된 변경안은 병상을 300개에서 200개로, 사업비를 2,304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면적을 4만1,603㎡에서 2만3,352㎡로 줄이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규모는 줄었지만 18개 진료과와 의료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0년, 지원은 월 5톤 요금감면뿐
남원시의회 양순철 의원이 8월 24일 제28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남원시 상수도 공급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 자체 정수시설로 5,399,098톤,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5,689,544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월락정수장 취수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이 1985년 지정된 이후 40년간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양 도시계획시설 해제 34명 만장일치, 시는 하루 만에 골프장 인가
장윤정 고양시의원이 24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설명했다. 이 안건은 장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하다는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날인 17일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민원콜센터 전화 한 달 38,754건… AI 통합플랫폼 제안
김정희 의원(일산3동·대화동)은 8월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AI 민원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담당 부서를 몰라도 AI가 민원 내용을 분석해 담당 부서와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화면을 직접 제작해 시연했다. 김 의원은 민경선 시장에게 생활민원 분야에서 AI 기반 통합처리를 시범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흥부골휴양림 20년 잠든 사이, 새 숲체원엔 300억
남원시의회 조용수 의원이 8월 24일 제28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복원과 남원 동부권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남원시는 운봉 허브밸리 상부에 300억원 예산으로 국립 산림복지시설 숲체원 유치를, 운봉읍 공안리에는 120억원 예산으로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새 시설 건립에 앞서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293만 평→60만 평, 5분의 1로 축소 검토
김수진 의원(덕이·송포·가좌동, 기획행정위원회)이 8월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예정 면적이 293만 평에서 60만 평 수준까지 축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경우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면적은 줄어드는데도 전략산업과 기업유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게 축소된 면적에서 산업별 필요면적과 순수 신규 산업용지 규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펜스 예산 0원, 두 달 만에 1,000m 설치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이 24일 제30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외곽펜스 설치 예산 집행 경위를 지적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외곽펜스 설치비 1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올해 2월 27일 재단의 입찰공고에 같은 성격의 펜스 설치가 다시 포함됐고 실제로 약 1,000m가 설치됐다.
1조 999억 일산테크노밸리, 민간계약기업 단 1곳
고덕희 의원(고봉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이 8월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재정자립도와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실적을 언급했다. 고덕희 의원은 2026년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약 32%로 화성시 약 52%, 성남시 약 53%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에게 질의했다.
나주 장성호 저수율 28%… 노안·세지 등 논바닥 갈라져
나주시의회 김성보 의원은 24일 제28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폭염·가뭄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과 기후재난지원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나주시 주요 용수원인 장성호 저수율이 28%까지 떨어져 기존 '7일 통수·3일 단수'에서 '7일 통수·7일 단수'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안면과 세지면·공산면·반남면·왕곡면 등 나주 관내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 "전국 공중보건의 587명"…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촉구
나주시의회 박소준 의원이 8월 24일 제28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의료체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8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료 인력 우선 배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고양시 시정질문 7개 항목 중 3개 무응답
전희정 의원이 21일 고양시의회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민원행정 시정질문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부서의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시정질문서로 7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중 3개 항목은 답변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외에 3개 항목을 추가로 지적해 총 10개 항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답변과 개선안을 요구했다.
신원동 공공부지 65억 매입 후 4년째 공터
문재호 고양시의원이 8월 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신동 신원마을 공공부지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1년 12월 신원동 606번지 부지를 65억 4,600여만 원에 매입했으나 2026년 현재까지 구체적 건립계획 없이 공터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반도체고 취업률 96.4%, 고양엔 반도체고 전무
고양시의회 길종성 의원(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8월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과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안전관리 대책을 시장에게 질문했다. 길 의원은 국내 반도체 관련 전공자가 연간 약 3,600명 배출되는 데 비해 삼성전자 약 3,000명, SK하이닉스 약 1,700명 등 채용 수요가 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전동킥보드 약 5천여 대, 공유자전거 약 3,700여 대가 운행 중이라고 전했다.
고양 식사동 철도연장 건의 1년8개월째, 트램비는 2354억원
오영숙 고양시의원은 8월 21일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사업의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오 의원은 2024년 11월 신규사업 건의 이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관계기관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게 사업 착공·완공 시기를 담은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밤가시공원 주차장 1순위 선정, 착공 일정은 아직 없음
손동숙 고양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8월21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문제를 놓고 이동환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논의됐고 2024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착공 시점 등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시간표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고양 토당문화플랫폼 임대료 연 3억, 관리비 매월 700만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은 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능곡동 토당문화플랫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설 관리만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가 직접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민경선 시장에게 요청했다.
고양 일산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0곳, 다른 신도시는 11곳
이홍규 고양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이 8월 21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산 재건축 문제를 지적했다. 일산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300%로 분당 326%, 평촌·산본 330%, 중동 350%보다 낮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일산은 0곳으로 다른 1기 신도시 11곳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