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는데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감사·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소관 국․소장님의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된 총 2억 3,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동 행정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반영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6개동을 대상으로 예산 및 민원처리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경비의 적정집행과 세외수입 현금관리 실태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반기별로 일상경비 상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부분감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 및 회계집행과 수익금 적정관리 여부, 시설물 및 회원관리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확인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 관리실태 분야와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회계분야 및 지방세 부과·징수분야 감사를 연간계획에 따라 일정에 맞춰 실시토록 하는 등 부조리는 척결하고 수범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전파하여 구청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청 청렴·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및 친절도 향상 특별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학습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청렴․친절 해피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부패방지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지난해 추진하였던 다양한 청렴․친절 시책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용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전예방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조직 내의 비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기강점검을 활성화하여 부패행위 사전감지·예방 및 재발방지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발생된 비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정기변동 및 수시변동 등 재산신고에 따른 업무추진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윤리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구정 불만사항 등 관련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를 연2회 점검하여 사소한 민원이라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보는 기본자세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취약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 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조치할 것이며,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 또한 환경순찰과 연계하여 현장민원 처리의 적정성과 충실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등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약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방법의 적정성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용의 건전 청렴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관행적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하여 착공단계에서 공사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민원수렴을 통하여 구민의 통행 불편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신규사업인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추진을 통하여 공직자의 업무해태 및 부정비리를 스스로 사전예방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청렴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의 소관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17쪽에 한번 보시면, 하도급 부조리 개선에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약심사를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로 절감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4% 절감한 것 같습니다.

4%? 요즘 경쟁적으로 자치구에서 계약심사 예산을 절감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5억, 그 다음에 작년에 10억,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절감액은 약 8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심사 하는 심사대상을 공사는 3,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물품은 500만원 이상으로만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이 조성된다라면, 직원 숫자라든가 이게 조성이 되면 조금 이 금액을 낮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본다면 더 많은 절감요인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소액으로 쪼개서 계속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물의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공사를 보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기준도 2,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데요, 보통 전반적으로 자치구가 평균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요즘에는 공사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약심사도 이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약심사 진행하는데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있지요?

네, 지금 저희들 자체에도 명예감사관 중에 이런 전문인력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앞으로 감사 때 그분들을 참여시킬 거고요,

네.

또 저희들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야에. 그래서 그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물론 요즘에 불경기라서 공사업체들도 “계약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남는 것도 없다”고 불평을 한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불경기에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가지고 공사업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아낀다는 생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전에는 관례화 해서 100% 의무적으로 깎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부실한 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더 줄 수도 있는, 공사금액을 늘릴 수도 있는, 왜? 부실한 공사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적정가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담당관님보다 조사팀장님! “사전예방 조사활동 강화” 조사팀장님이시지요?

조사팀장 박승일입니다.

팀장님, 13쪽에 보면 “음주운전 예방계획 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어떤 안건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개성과 취향이 다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본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음주운전 예방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팀장님,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오고 또 위원회가 열릴 때도 얘기 나왔는데, 이 건이 많았습니까?

2012년도에는 음주위반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음주운전 사전예방 교육을 하고 SMS 문자를 보내고 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건도 없이 예방조치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3건,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1건도 없이 모든 직원들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이 잘 됐습니다.

작년에는 1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 왜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까?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SMS 문자발송을 하려고 이렇게 사전에 교육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은 이것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팀장님, 앞으로 신중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동사무소마다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고 슬로건 걸어놓고, 아까 담당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청렴” “친절” 이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창피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모레 선진국 갈 나라인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식이나 자질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방하자” 그러고, 이런 것은 본위원은 이제는 무의미하다, 이렇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에 싣는 자체, 그런 것을 감시․감독한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엄격하게 신상필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 자꾸 예방하고 강조한다. 또 그 다음에 사후에 그런 것을 방지차원에서 문자 발송한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다른 타구에 “음주운전 예방계획 추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실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 용산구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3건이고 작년에 없었다고 했는데, 1,250명 공무원 중에 마치, 이런 것 책자에 싣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싣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본위원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조금 간과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책자에 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요. 팀장님,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른 방안으로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여기 책자에는 자세히 나열을 안 하셨는데, ‘청백리상’ 할 예정이지요?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청백리상은 우리 공무원의 모범상이 되는 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청백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도덕․윤리적인 문제인데요, 그 기준 관계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청백공무원상 이 자체는 진짜 흠결 없고 아주 맑고 그런 사람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기준 잣대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청백공무원상이지만 타인보다는 좀 모범이 되고 좀 남들이 보기에 참 우러러보는 이런 정도의 공직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서로 모든 직원들이 ‘나도 저 상을 한번 타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욕구를 갖도록 해 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담당관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 저 사람은 참 받을만한 우리 공무원상이다.’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청백리상을 선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더 잘 알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하셔서 진짜 우리 공무원이 받고,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18쪽에 도로굴착공사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런 민원까지지요.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데 그 아스팔트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를 했다 해도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왜? 급조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여러 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많았고요. 또 주민들 돌아다니는 안전현장에 펜스도 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 두드려 막고 하는 이런 식의 공사, 이런 등등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도로굴착공사가 얼마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할 계획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공사를 금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사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감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는지,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안전이라든가 불편이 초래되는 현장이 있다 라면 그 현장은 그게 시정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은 계약심사팀이 하는 거지요?

네, 계약심사팀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밑에 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묻혀있는 데다가 전기까지 묻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공사들은 소수업체가 거의 독점해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타구에서 몰아주기 식으로 이런 업체가 있어서 수사도 하고 있기에, 그래서 저희들은 봤더니 전자입찰이 이루어져서 어떤 비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시스템상 되어 있고, 또 그 공사를 어느 한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공사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그 공사 때마다 공청회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저희 순찰팀이 있잖아요? 순찰팀하고 심사분석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제일 피해를 입는 부분은 공사현장 주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변 분들에게 다 물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그것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염려된 것은 말로만 여론수렴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게 허다하거든요?

믿어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공사야말로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거든요. 앞으로는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굴착공사 하고 마무리 지을 때 사실 도로포장이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다 완벽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 도시가스하고 수도, 이게 전체를 도로를 파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일부만 커트해서 매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암만 잘해도 이게 안 좋아요. 또 혼합해서 콘크리트 같은 것은 자갈하고 혼합관 돼서 안 돼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울퉁불퉁하게 파괴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수도하고 도시가스에서 문제점이 많지, 우리가 굴착공사 해서 하수관이나 도로포장하는 데에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어요, 우리 관에서는. 특히 외부에서 굴착허가를 맡아서 공사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담당관님, 제가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동체육센터 작년에 시설보강공사 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없었습니까?

문배동체육센터, 처음에 공사 시공단계에 중간에 업자가 부도나서 그만두고 해서 그때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 동정보고 때 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공사한 타일 이런 것이 떨어진다, 부풀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얘기도 했고, 시설관리공단 담당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토록 해라.”

그러시면 제가 볼 때 담당관님은 그렇게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은 늘 그런 불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들었고 계속 누누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 그분들에게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항간에 듣기에 문배체육관 시설의 일부를 잘라서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서명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담당관님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니까, 시설의 일부를 쪼개서 임대를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주 굉장한 항의를 받았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설보강보강한 것도 도대체 8억원인지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딘가는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늘 주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효2동에 북카페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월이 됐잖아요. 작년 예산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지금 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사관리 책임자 관리자제도가 있어요. 그게 소식지에 났어요. 2월달인가 1월에 나서 회의 때 가서 단체분들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원효2동에 북카페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시공사가 좀 자기네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동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부서에서 담당자를 두는 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그래요.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저는 그러한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하고 북카페를 만들 때 거기에 관한 어떤 주민을 동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오며 가며 한 번씩 공사장을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시공업체가 그래도 ‘이 동네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질텐데, 그것조차도 사전에 차단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의원도 할 수 있는 게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책임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잘해 줘보세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은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항상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의 많은 직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돌아다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군데, 문배체육관이나 이런 곳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 총 3개팀이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으로, 금년도 예산현황내용 및 이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3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용산구소식지,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등 각종 구정사업을 홍보하는데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홍보물 발간을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구민에게 각종 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용산구소식지를 6만부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를 매월 용산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 개제하여 오프라인 홍보활동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구정을 알리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2회 한글과 점자가 함께 기재된 점자소식지 200부를 발행하여 각종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정홍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용산구에서 생활하며 느낀 용산구 일상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하여 구민이 직접 용산의 매력을 찾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언론홍보활동과 직원들의 언론홍보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홍보 시상제를 운영하겠으며, 매월 1회 주요 현황에 대하여 구정홍보 매뉴얼 “그건 이렇습니다”를 작성·배포하여 구민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구정을 알리도록 이용하겠습니다. 32쪽, 보도기능 체계화와 다양화 추진입니다. 월간, 주간, 일일 단위의 계획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기자설명회 및 언론사 성향에 맞는 전략적인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언론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명소와 미담사례 발굴 등 기획 보도를 통해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언론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구정현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언론사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주요 사업을 30초 구정홍보용 광고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TV 12개 채널을 통해 시청률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송출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의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왜곡보도 비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구정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각종 구정 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효과적인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인터넷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시스템과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각 부서의 주민센터에 설치된 72대의 IP-TV를 통해 주요 현안회의 및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자녀가구 돌사진 촬영 사업 추진입니다. 다자녀가구,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방송 후 유휴시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동별 3명씩 50명을 대상으로 돌사진 촬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가계비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제작입니다. 구민 및 용산구 거주 연예인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민이 방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구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신규사업 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세부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운영을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어떻게 하고, 주로 여기 보니까 게스트도 있는데 게스트는 주로 어떤 분들이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서 실시를 하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설명을 좀,

네, 예산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별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요, 콘텐츠 제작된 총괄비용에 있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보다 인터넷방송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이나 지역의 특정인을 출연시켜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3월부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월부터요?

네.

그러면 여기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그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소요예산은 아직 산출된 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라디오(가제) 제작 별도 예산은 지금 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콘텐츠 제작이 3억 1,500만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3억 1,500만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하겠다?

네, 총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같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분들 출연료도 지급이 되고 이렇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당되지 않고요, 위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하겠습니다.

아, 위탁을? 이것도 위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콘텐츠 제작하는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위원들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8번의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법적 변호사비는 나가게 되는 거지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구민대상 시상식, 우리가 구민대상 후보를 추천받아서 하잖아요?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한강로동복합청사 신축이전 및 북카페 조성”인데, 북카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4월달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4월달부터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민원인들 업무도, 민원인들 오면 일상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네, 준공해서 이사를 하면 업무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월달에?

4월말경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소요예산이 9,430만원, 맞습니까?

한강로동에 이사가는 비용이 이사 가는 것하고 물품 사는 것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의 두 가지는 한강로동 물품구매 2,600만원, 복합청사 이전비용 5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북카페 2개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물품구매인데, 북카페의 비용이 지금 보면 6,3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하고 물품구매하고 하는데 물품구매 안에 그러면 장서도, 북카페면 책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장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서는 빠지고 다른 기구, 컴퓨터, 의자, 커피머신기 이런 것이 물품구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카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장서가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서는 어떻게?

책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사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1억원 정도,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원 정도요?

아, 1,3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도서구입비 1,300만원. 이것이 이렇게 이전해서 북카페를 만들게 되면 북카페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 정도가, 평방미터?

40평 정도요.

40평 정도면 요즘 도서 1권에 보통 보면 대량 구입한다고 해도 1만 2, 3천원, 1만 5,000원, 전문도서는 몇 만원씩 가고, 전문도서까지는 여기에 구비를 못할 것이고, 1,300만원이라고 했지요?

네.

1,300만원이면 몇 건 정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주무관님, 몇 권 정도 됩니까?

1,300권 정도? 1만 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1,300권 정도. 본위원은 북카페가, 우리 용산구에 북카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북카페가 그동안 해서 주민들한테 ‘밀접하다’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유익하다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용을 하고, 모르는 사람은 또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 북카페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 하는데요. 사실은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구립도서관답게 하고, 사실 이 북카페는 본위원은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서 지금 1,300권이라고 하면 사실상 요즘 웬만한, 다른 타구에서 보면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장서가 우리 구립도서관보다도 몇 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걸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 과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낭비 이런 사례가 없느냐? 꼼꼼히 이렇게,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사실 북카페가 본위원은 보면 형식적으로 많이 흘러간다,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 사실 한번,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령대별, 그 다음에 남녀노소 이런 걸,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또 본위원이 살고 있는 효창동 같은 데는 숙대생들이 구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전문도서를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 구립도서관에 전문도서가 한 권도 없어요, 거기 보면. 한 번 왔다 발길하고 아예 안 오니까. 그래서 타구를 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을 갖다 뭐든지 한 개라도 제대로 닿게 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주민들, 이용자들한테 유익한 거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치과에서도 이런 걸 시행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이러는데, 이 북카페가 지금 보면 1,300권 정도 비치하면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든지 공공시설은 이용자가 대다수가 오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은 ‘의미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북카페하고 마을문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북카페가 몇 군데 없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더 홍보를 하고 북카페에서 어린 아이들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3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북카페를 이용해서 모든 프로그램도 애들이, 서빙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본위원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용자수가 보편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연령대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이게 사실상 거기에서 편안하게 정말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이 책 읽는 장소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용산구는, 지금 보면 북카페 도서관이 전부 언밸런스입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세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만 정도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파동 구립도서관 가보면 장서가 2만 2,000권인가 그래요. 성북구 같은 데는 6개 구립도서관의 장서가 무려 60만권입니다, 60만권. 우리 청파도서관 1년에 이용자가 3만명 정도 돼요, 3만명. 회원이라든지, 일반 이용자수가 3만명 정도 되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110만명입니다. 비교조차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발 벗고 따라가도, 과연 본위원은 중장기계획을 세워도 몇 년이 걸려서 따라갈 수 있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청파구립도서관 같은 데, 과장님, 그런 것도 여기 이동도서관 쭉 있지만 전문도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와보면.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집안들도 다들 가정살림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웬만하면 본위원도 책을 구매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권에 1만 5,000원씩 이렇게 주고, 우리 딸내미들하고 가보면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립도서관 이용하자” 그랬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딱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는 항상 얘기하면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을 쭉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꼼꼼히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카페, 우리 과장님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본위원은 이런 것은 지양하고, 구립도서관을 더 활성화하고 규모를 갖춰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장서되는 게 과장님, 사실 2,000권 내지 기껏 해 봐야 3,000권 내외입니다. 2,000권 내지 3,000권 내외.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과장님, 이것을 글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 실익이 있냐?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문고가 총 몇 개지요?

마을문고가 지금 6개 있습니다.

6개예요? 지금 예산이 좀 줄었어요. 거기 1년에 2번 주지요, 예산을?

자원봉사자 여비로 10만원 주고요, 도서구입비로 90만원을 상․하반기로 줍니다.

90만원?

네, 90만원씩 2회.

원래 더 줬었지요?

아니,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

상반기 90만원, 하반기 90만원입니다.

그렇게 나가요?

네.

그리고 문고에 보면 서적이 오래 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오래 되면 그 서적을 어떻게 관리해요? 오래 된 것을 신간하고 바꿔서 많이 하나요?

신간 사주면서 오래 된 것들 중 읽을 수 있는 것은 기증을 합니다, 다른 데로.

그게 지금 보면 그런 것 신간을 잘 하고 그래야 학생들이나, 남영동을 내가 지난주에 들러보니까 어른들도 와서 많이 빌려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볼 수 있는 것, 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안배를 해서 각 동마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환경을 다 잘 고쳐주셔 가지고 좋아하는데 환경이 나쁜 데는 그런 것을 더 보세요. 보셔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혹시 마을문고 쪽에서 석면 같은 것 있는 데는 없어요? 다른 데 검출된 것?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남영동 석면 제거,

네,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갔고 과장님도 거기에 몇 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 전혀 없지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해 달라고 온 데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체에 해롭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의 물품 많이 우리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태극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태극기는 각 동에서 함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게양하고 태극기를 할 때는, 옛날 일몰 때는 내리고 우리가 가다가 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달아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 돼 가지고 때가,

이번 3월 1일 태극기 달기를 해서 많이 지저분해지거나 훼손된 것은 새것으로 바꿔서 달기로 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다케시마 행사를 어제 크게 해서 거기 차관급이 가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태극기 물결을 3․1절을 향해서 “그날은 대대적으로 하자” 이것을 캠페인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사회단체라든가, 통․반장, 아파트 관리소장 전부 다 관계부서 회의를 해서, 부구청장님 지시로 회의를 해서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려고 행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 용산에 태극기가 많이 달려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각 동에서 팔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자치센터에서 태극기 얼마 얼마짜리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5,000원. 태극기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은. 그게 4,000원짜리가 있고요, 8,000원짜리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자치센터에서 그것 판매한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식지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우리 태극기 물결이, 그래서 일본이 그런 작태를 부린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성을 좀 더 해 가지고 태극기를 많이 달게끔, 한번 노력하는 김에 우리 과장님 더 좀 신경을 써요.

네,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보훈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28일, 3월 1일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이 다 내려가 있고, 저희도 행사를 크게 하면서 태극기도 교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 주세요.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과 ‘2014년도 동 업무보고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매년 이렇게 실시해 왔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본위원은 무슨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동 신년인사회 및 업무보고회 때 가면 당마다 지역위원장님들이 오시고, 서울시의 시의원님, 지역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십니다. 가시는데, 사실 다른 타구를 본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다른 데는 지역위원장님들도 인사말을 할 수 있게끔, 인사말 내지 덕담을 할 수 있게끔 다, 권한이 아니고 마이크를 잠깐 줍니다.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에게도 다 줍니다 본위원은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의 주민 대표로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신데 대해서는 그 대신에 양해는 구할 수 있겠지요. 시간상 짧게 해 줘라, 이렇게 하고, 그게 전혀 본위원도 선거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타구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벤치마킹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것을 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건의 드려서 주민의 대표들에게는 그 정도 주는 것은 사실은 기본입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요. 단지 “나를 지지해 달라” “당을 지지해 달라” 지지 표명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고요, 사전에 자치행정과라든지 동장님들과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동네에서 덕망있는 어르신들이 신년에 나와서 덕담 한두 분 정도 하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님,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와 동 업무보고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로 했으면 인사말씀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동 업무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사말씀이 없었고, 이번에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동 업무보고회 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이게 동 업무보고회인데요, 신년에 하면 신년인사회도 사실 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는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짧게 해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짧게 해 달라고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하면 된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에게 그렇게 주는 게 참 보기가 좋더라. 우리 주민들도 본위원은 대다수도 그것을 원할 겁니다. 과장님은 시간이 짧게 끝나고 간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것을 본위원이 건의 드린 겁니다. 참고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용산의 마사회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지금 찬성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민상생협력대책위원회인가 만들어서 인근동에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거기 사인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회장, 노인복지위원회 회장,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진영 국회의원, 성장현 구청장님, 1월 22일, 1월 23일 방문해서 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도 1월 23일날 4시쯤에 방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사실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들은 자기 입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태도를 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본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 8월달에 우리가 12만 서명을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통장님들이 그 삼복더위에 앞장서서 받아 주셨습니다. 다 반대 서명을 받은 겁니다, 외곽이전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찬성 서명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다 입장표명 하고 우리가 결의문까지 만드는데 있어서 직능단체장들이 이런 것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짚어 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보다는 많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추계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산이 4월 중에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요. 지금 경제사항이나 지방세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작년만 해도 올 5월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 5월까지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공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매년 복지 수요라든지 인건비 이런 분도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는 수요부문에 세출부문에서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편성 중에서도 많이 더 절감해서 불용을 남겨야만 2015년도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가장 큰 고민은 그동안 수혜 받던 분들이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도 만약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예산 일부가 전년도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가봐도 노인들 불만이 벌써부터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 800억원 되는 것 뻔합니다. 더 이상 건물짓는 것도 현재로 없고, 국제업무단지라도 됐으면 가능성이라도 보겠지만 어려우니까 결국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더 늘어나야 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원만치가 못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많이 삭감해서 줄인 상태라면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덜 받게 되는 겁니까?

교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게 서울시 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인데,

그렇지요. 시비,

네, 올해의 경우 33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부동산 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7가지 지방세 세목을 평균해서 거기의 21%를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분배해 주는 사항인데, 경기가 활성화되면 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배분되는 보통경비도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경기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할 계획은 없어요?

올해는 추가경정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요?

네. 위원님도 아시지만 유보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있고 전년도의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부분 넘어온 것까지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아직 의회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게 어쨌든 7월 1일자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네,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에요. 양당 간의 협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크고 국비지원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하던 자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구민의 불만이 많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년도 비례해서 1/3이 삭감됐지만 추경에 세워서 그 예산을 앞당겨서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은 유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결산이 4월에 끝나고 결산이 나오면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만약 여유자금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부터,

일부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데 쓰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아마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큰 걱정스럽습니다. 2015년도가 더 경제가 어렵다면 현재보다도 더 삭감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해마다 몇 %씩 인상되지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사업비가 결국 줄어든다는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민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구민의 민원,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예상을 세워놔야 만이 추경에 아마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54쪽에 ‘구정백서 제작 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본위원은 보는 견해가 달라가지고 이걸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깊이 고민도 해 주시고, 좀 건의사항인데요.

네.

지금 구정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민원이야기”해서 이렇게 책자 같은 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 뒤에 보면, 총 페이지수는 보니까 19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발행인 용산구청장, 발행일, 그 다음에 기획 편집은 '용산구청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책자를 굳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안 되냐?” 이 부분에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본위원이 얘기를 못했는데, 구정백서를 만드시고 또 부서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나 견해는 어떠세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게 왜냐하면,

글쎄요, 부서마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 선인들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보면 ‘성과예산제’ 이것도 지방재원이라든지 재정이 앞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앞으로 미래에, 구청장님도 늘 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 재원은 갈수록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데, 본위원은 왜냐하면 이게 보면 종이가 최고급 종이 갖고 전부 초호화 컬러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오는 이것 업무보고 책자 보면 이것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보시면. 사실 우리가 보존만 잘 하고 잘 만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 본위원 견해는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본위원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제 핑퐁게임 같은 것 그만하자. 부서간 이기주의는 그만하자.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잘 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당부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른 부서하고 고민하셔서, 굳이 본위원은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은 용산구에 몇 분이세요, 지금?

지금 총 20분.

20분?

네. 동별로 한 분씩 추천받고요,

네?

동별로 한 분씩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추천 받고, 그 다음에 구의원 네 분 이렇게 해서,

구의원이 네 분이오?

의원님들 말고, 동별로 동 대표 한 분씩 16분에다가 구 전체를 대표하는 분 4명 해서 총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한 분씩, 네 분하고 20명으로?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타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비교 해 볼 때는 위원님 숫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구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 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정한 부분인데, 아마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많은 구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는데 타구하고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면 우리가 타구보다 숫자가 적을 수도 있는데, 또 타구는 보면 잘 이게 활성화되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 데는 위원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은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거의 보면 동네 직능단체의 동장님이 추천하셔서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다수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본위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위원님들이 이게 활성화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재미있고,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럿이 모으면 예산 적게 들면서 재미있는 사업 지금 각 구마다, 우리 용산구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하셨을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운영하고,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50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 목으로 딱 할당을 해서 25개구에서 사업을 다 받아요, 위원님. 그래서 구별로 사업을 심사해서, 주민참여위원들 250명 되는데 그분들이 구별로 사업을 내면 그 사업을 심사를 해 가지고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도 운영하고 우리 구도 운영하고 별개로 예산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은 뭐냐 하면 아까 질의했을 때 “그 금액에서 예산이 금액은 얼마이고, 예산대비 몇 %다.” 이렇게 답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쉬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의미를 사실상 우리 「지방재정법」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활용성을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지원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해 주는 것을 이번에 언제쯤이나 지원해 줄 예정이에요?

매년 개학을 하면 공문을 뿌리고 실태조사 하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해서 좀 빠르면 4월 초, 4월달 중에는 빨리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지급되는 것은 애들 학교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학하자마자 저희는 준비를 해서 4월 초, 3월 말 되면 학교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지원금을 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감사 시에 항상 나오던 얘기인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이 있어요?

위원님, 지역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이지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조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그런데 학부모 의견하고 학교 의견하고 대부분이, 물론 재원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의견하고 학부모 의견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과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해달라는 것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매년 지적사항이 그 학교에 지원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기억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지역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많은데 학교 측으로 그런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 한 적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개방이 저희 구청 목표이고,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학교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구청 같은 경우는 오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축구장, 조기축구나 축구장 개방,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성심여고 같은 데는 도서관 개방, 모든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고, 하물며 주차장까지 쓰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학교 측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교장 선생님 권한인데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공문이 자주 내려옵니다. “학교를 개방해라.” 그런데 실제 여건이 학생들 안전, 보안, 그 다음에 여학교는 특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도 학교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물론 요금을 받고 운동장을 대여해 주는데 여러 가지로 관리운영부터 해서 학교 측에서는 실제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개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원금 해 줄 때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한 다음에 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안 됐을 시에는 우리가 꼭 그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음적으로는 연계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심지어 몇 십년을 그 운동장을 썼는데 시간제한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그렇게 계약을 하려면 하고, 그렇게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되어 있고, 주차장을 주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임대를 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대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을 이용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준다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평소 했던 것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해 줘야지, 한 번에 뚝 잘라버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크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후암동 모 초등학교인데, 주차장을 좀 해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차를 그때까지 아침에 안 빼는 경우가, 처음에는 좀 빼다가 그런 학교 측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 번 저희가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 명분으로, 학생을 위한다는 것으로 해서 안 빌려주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문 시행할 때 우리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수업시간에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주일, 일요일 같은 때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지원금을 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봐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하고, 그 공문사항하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평생교육이 아주 계획은 좋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을 좀 내실있게 가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프로포절(proposal)이나 커리큘럼(curriculum) 나온 게 없지요?

네, 위원님, 저희가 올해 구청 예산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538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하나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 제2막 생애 재설계 과정 주민참여사업으로 2개 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작년에 시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서울시에 당첨돼서 4,000만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 위탁을 주려고?

네. 그래서 시비로 받은 금액도 4,0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주제별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명사특강을 할까? 현장체험, 주제별 전문가 강의, 이렇게 계획은 8가지로 짜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대상이 은퇴 및 은퇴예정자로 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그런 계획이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은퇴를 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노노케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침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까 제가 이것을 좀 더 내실있게 꾸며보시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예산액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은퇴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보다도 전문가를 불러서 인문교양강좌, 자기 재발견, 재무, 경제, 스마트에이징, 재도약 등 해서 분야별로 8개 분야를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교육보다도 계획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해 보세요. 국가에서 군인이나 경찰 같으면 정년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교육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국가가 지불하거든요. 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교육기관에다가 줘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요양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쪽의 교육을 받고, 다른 자영업을 하고 싶다면 그런 쪽의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전교육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길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그냥 가서 교육받는다?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서, 이왕이면 어떤 자격증 반을 만든다든가, 이 배우는 사람들이, 이 4,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서 100명이 목표이고요, 1일 2시간씩 해서 주 2회, 총 10회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4,000만원이면 100명이면 40만원 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반도 30만원에서 25만원이면 가능하거든! 어떤 자격증도.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육받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면 그런 데에다 목표를 두고,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면 1인당 40만원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더 내실있게, 이제 처음 지원받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괜찮다고 인정받으면 아마 차후 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이 오리라고 봅니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우리 예산은 좀 적어요. 이 예산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 예산은 좀 많으니까 1인당 40만원 괜찮아요, 이 사업은.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전문가들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70쪽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공부의 신 공개특강)’ 있는데, 지금 대상은 작년보다 많네요?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작년보다,

대상인원이 많네요, 보니까? 배도 넘네요?

위원님, 그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요, 작년에는 사업을 3개를 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부의 신 특강 하고, 공부의 신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학부모 특강, 이렇게 3번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관내 소극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3번을 묶어서 한 번으로 해서 대강당에서 850명 해서 한 번으로, 인원만 늘었지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에 대극장에서 해서 학교 공부의 신, 특히 고3, 고2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극장에서 한 800명 해서 한 번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허락이 안 돼서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타령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본위원은 과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과장님이 이것 추진하는 의미라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은 본위원은 그냥 요식행위이고 형식적이다. 과장님, 이것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누누이 교육지원과에 얘기했지만 교육지원과는 단기간에 실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올 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 가을에 성과가 팍 나오는 과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는.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위원은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 지금 학생들이,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이 낮에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경로효친사상도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주는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절감 하는 게 마치 잘한 것처럼, 본위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과감히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여기 과장님, 앞에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교육지원과 앞에 전략목표(장기․단기)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사실 여기 보면 거창해요. 그 다음에 강북의 교육 으뜸구를 만들겠다.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지 본위원은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키우는 것인데 거기에 과장님은 예산이 작년에, 올해 보니까 1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120만원 들여서 그냥 대극장에서 한 방에 끝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20만원, 여기 소요예산 120만원 맞잖아요. 맞습니까?

총 예산은 180만원 잡혀 있는데요, 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든 소요예산 120만원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업무보고 책자가 다릅니까? 같잖아요?

네, 120만원.

120만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는 과장님이 3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3개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 공부의 신 특강,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의 주요점은 ‘공부의 신 특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612만원에서 120만원, 그냥 뚝 자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 글쎄 이게 우리 과장님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고 더 발전적으로 가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본위원은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 대상이 800명이에요. 작년에는 기껏 해 봐야 360명입니다, 3개 사업에. 그리고 연중, 우리 용산구 과장님, 여기 보면 초․중․교 35개교라고 되어 있어요. 35개교 학생이 용산구에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생이 8,000명 되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가 2만명 정도 조금 넘는,

2만명 정도 되지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2만명 조금 넘는데 초등학생은 제외하자고요. 제외해도 고등학생만 해도 8,000명 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라든지 동기부여를 주겠다는데 800명 대상,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은 본위원은 사실상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아니 여기 중장기 계획에 그러면 이것은 보면 앞뒤가 안 맞고 본위원은 언밸런스라고 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미래에 투자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은 좋은 취지로 한다는데 본위원은 어쨌든 이것은 회의적인데,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항상 마인드 속에 ‘교육지원과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때가 아니다. 성과 내는 곳이 아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교육지원과장으로서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만 한다고 해서 어린애부터 하는 것보다도 지금 급한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가려고 애쓰는 것, 그 학부모들 마음, 학부모들이 우리 구청에 세금을 내는 주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장기교육은 틀린 말은 아니신데, 장기교육만큼이나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수긍을,

아니, 과장님, 중․고등학교 학생을 따지면 1만명이 넘어요. 거기에 여기 관심 안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홍보만 잘하면 그분들이 와서 다 한 번씩 들으려고 합니다. 또 무료인데요. 그리고 애들, 자제분들, 자식들 공부를 한다든지 진로에 대해서 부모들이 무관심이라든지 등한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과장님.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대상이 지금 1만명이 넘는데 일회성으로 800명에 예산 120만원 편성된 것은 본위원은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신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과장님, 아시겠지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다음 쪽에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미래야)’ 이게 작년에 우리가,

6월달에 오픈했었지요, 남영동에.

지금 이것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구비하고 1억, 1억씩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 것인데,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하반기에 1억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6개월. 그 다음에 올해는 1년 이렇게 해서 교육청 1억, 구청 1억 해서 2억원으로 올해 12달 2014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반 년정도 운영해 보니까 신청자나 진로체험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 왔었습니까? 작년 반년 정도의 예를 한번 들어 주시면,

2013년도 실제로 6월달 해서, 곧 방학하고 이래서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제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1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녀간 참여인원은 3,170명 정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하고 강좌도 듣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것은 아까 말씀을 15개라고 그랬는데요, 4개 분야에 17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분야가 3개, 직업이해,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지요. 10개가 있고, 또 앞으로 진로설계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 진로지원통합 하는 것 1개 해서 17개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15개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도 운영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우리 청소년들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 전문가가 상담해 줄 때 오는 부모들이나 학생들 대상이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진정한 전문가가 상담하고 체험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그냥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위탁이니까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잘못하면 과장님이 앞에서 리드를 잘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산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본위원은 그래요, 다른 타구보다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올해 처음부터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3번을 반려시켰었습니다, 부실하다고 해서.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시비 포함해서 2억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굉장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당부말씀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에 보면요,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보면, 여기 지원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시설개선사업과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들인데요,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더욱더 잘하라는 지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서민 가정들이 1위로 지출했던 교육비가 이제는 2위, 3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전세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교육비로는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썼던 것을 이제 전세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소득층이 교육비를 못 쓰고 아이들의 학력 부진이 많이 우려되는데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지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저소득층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실업계, 인문계 합쳐서 1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요, 배문고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관내 자동차고등학교 제외하고 1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서 학교마다 다 내역이 다릅니다.

아, 이게 우수 학생들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요. 학교 선생님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교육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저희가 1,000만원씩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전학생이 다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요즘 과장님, 여론이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요즘 무서운 아이들로 인해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범죄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인성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에서도 교육법안을 4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야가 가리지 않고 머리를 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내용을 보면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고등학교 지원하는데 배움, 깨우치는 것, 이런 인성교육이라고 따로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교육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고 가정교육인데 그것을 학교에서도 많이 해 주고 저희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영어교육, 인성교육이 좀 들어가는데요, 죄송하지만 고등학생들한테 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 모으기도 사실 힘듭니다. 아까 권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부의 신’ 이러면 학부모, 학생들이 관심 있어서 대강당을 꽉 채울 수가 있는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고등학생들이 공부가 우선이라도 우선인 것은 인성교육인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구도 적극,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새크라멘토 시장님과 주의원, 그 다음에 한국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한인회, 이렇게 만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