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5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5억 7,594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36억 8,197만원 대비 1억 6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의료사업 수입, 각종 검사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5,024만원을,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31억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0억 1,704만원으로, 보건위생과 61억 9,624만원이고, 보건지도과 33억 4,599만원, 의약과 24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122억 9,605만원 대비 2억 7,9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으로 393쪽에서 400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327만원을 증액하여 61억 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물안전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170만원을,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5,000만원을, 보건소 청사시설 긴급보수 공사비 700만원 등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비로 2억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차량유류비 등 차량관리사업비 2,980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보조) 84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비 9,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 535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금년예산보다 40만원을 증액하여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의 91.2%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는 금년예산 대비 1억 8,930만원을 증액하여 56억 5,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예산 대비 891만원을 감액하여 1억 8,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327만원을 증액하여 총 61억 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보건소 전체 직원의 호봉 인상분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21쪽입니다. 보건지도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679만원을 감액하여 33억 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사업 44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억 1,262만원이고,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3억 1,847만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471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1억 946만원 등 5억 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 17억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4,874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억 227만원 등 1억 5,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의 “건강도시 새용산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은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건강관리사업 586만원, 체력진단실 운영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사업이 1억 3,288만원이고, 금연사업 9,040만원, 건강증진사업 3,391만원, 심뇌혈관관리 120만원, 여성 어린이특화사업 2,748만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은 700만원 등 2억 9,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사항 발생 시 24시간 근무 및 역학조사와 결핵·성병·에이즈 등 만성감염병과 모기 등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4억 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보수인 부서인력운영비 3,657만원을 포함하여 1억 8,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에서 435쪽입니다. 의약과는 2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과 29개의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26억 2,029만원 대비 1억 4,549만원을 감액하여 24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사업은 충무계획수립 등 의약행정에 370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 등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1억 1,200만원,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사업에 1,020만원, 보건소 1차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에 890만원입니다.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929만원을 포함하여 1억 4,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관리사업은 마약류관리사업, 조제실투약관리,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등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사업은 의료기기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1억 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등 3억 5,9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용산구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5억 1,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6,960만원이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2,100만원을 포함 2억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치매관리사업 계획평가 운영, 국가치매치료관리사업에 4억 8,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구강건강예방사업이 880만원이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억 3,786만원입니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1,6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총 35억 7,5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 8,197만원 대비 1억 6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주요 수입으로는 자체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5,024만원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31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총 120억 1,7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9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행정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총 61억 9,624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억 4,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1억 8,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500만원,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구료비 1,01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33억 4,5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6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예방접종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400만원과 예방접종사업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7,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사랑방 운영비는 3,593만원, 결핵 예방관리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등 구료비는 1,6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세부내용으로는 모자건강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비는 2,786만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비가 1억 5,049만원 감액 편성되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1,353만원,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1,2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24억 7,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8,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매관리, 치매치료비 지원비는 2,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세부내용으로는 노인 구강보건사업, 노인 의치시술비 등 1,657만원,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타 위탁운영비 등 4,288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암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4,24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는 1,8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원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2013년도, ’14년도 예산대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문제는, 자료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는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과연 2014년도 예산을 무난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보건위생과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액이라는 게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그동안 초과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됐다면 납득이 가지만,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감액은 보건위생과가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씩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감액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직원들이 허리를 졸라맨다면 직원들 보수에 대해서 오히려 동결이 되는 것이 맞지, 보수는 제대로 다 올라가면서 구민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러면 보건위생과 문 닫는 게 낫지요. 그동안 해오던 게 줄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제가 며칠 보건위생과 예산편성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다 뒤져봐서 검토해 봤어요. 본 결과, 과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작게 일률적으로, 제가 어느 부분 잘못 편성된 부분을 감액하는 것 같으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드려요. 모든 사업을 공히 몇% 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편성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야 맞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조금씩 감액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것 심의하라고 가지고 옵니까? 물론 정책적인 이 문제는 얘기를 뒤에 가서 제가 본위원이 건의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할 사업이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서 자리를 내놓고라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부서장의 직무입니다. 왜 장이 봉급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고 그 자리에 들어 앉아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예산 제가 처음 봤어요. 중요한 보건소에서 똑같이, 다른 사업부서와 똑같이 몇% 감액 다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가져오는 이런 예산서를, 예산심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 겁니다. 예결특위 가서 이것.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지원하는 것도 감액을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약제비. 그렇지요?

네.

그것은 왜 감액을 한 겁니까?

그 약제비는 최대한 추경 같은 게 있으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서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그렇지요? 늘어나는데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아예 이 사업을 없앤다던가. 그렇지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2014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다른 예산 최대한 아껴가지고 안 되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요, ‘위생업소 야간단속 활동 급량비’ 이래 가지고 7,000원, 5명, 3식, 12월 이래 가지고 126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3식이 뭡니까? 다른 데는 1식이고, 여기는 3식이 돼 있는데,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3식은? ‘위생업소 야간단속 활동 급량비’ 이래 가지고,

이것은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식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는가, 그것을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세 번 나가면 3식이고요, 네 번 나가면 4식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급량비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니까 1식이고.

네, 그건 서울시하고 합동단속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거든요. 그래서 4식이 됩니다, 합쳐서.

그렇게 그 표시입니까?

네.

나는 그래서 야간단속 1일로 이렇게 3식이 되는 줄 알았더니, 월별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페이지, 3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사민원관리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60만원씩 1년, 6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60만원이요?

네, 60만원. 청사민원관리 업무추진비 6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용은 현재 작년하고 금년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럼 전년도는? 보통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줄 때요, 참고로 한 3년치를 설명해 주면 그게 평균치가 거의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 구청보건소는 한 470명 오고요,

아니, 세세하게 숫자까지 말고요, 증가추세냐, 감소추세냐 이렇게……,

현재는 비슷한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분소하고 합쳤을 때 다,

네, 합쳤을 때 한 700명 정도요.

아니,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증가추세냐, 감소추세냐 이것만,

사실 조사한 것은 비슷한 추세입니다.

계속, 그동안 3년,

아니, 3년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만요.

아니, 본위원이 금방 그랬잖아요. 한 3년치를 이렇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평균이 나와서 서로가 이해하기 빠르다. 그러면 지금 증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답보상태로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매년 같은 선 유지를?

네.

아니,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것 업무추진비 왜 그러냐 하면, 청사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것은?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는 여기 청사,

아니, 청사민원관리 업무추진비.

네, 민원 보는 직원들 격려비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업무추진비가요?

네.

난 또 ‘민원’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민원인들 상대로 차도 한잔, 동절기에 오면 따뜻한 차도 한 잔 드리고 그런 데 쓰는 건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민원인들하고는, 구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그것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60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우리,

아니, 이게 한 달에 5만원입니다, 60만원이. 1년에 60만원이기 때문에요.

아, 1년에 60만원. 본위원은 그건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600만원, 그런데 60만원. 그래서 5만원. 한 달에 5만원이잖아요, 열두 달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5만원이 민원인들이 오면,

그렇지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5만원에서,

네.

우리 직원들한테도 쓰고, 민원인들한테도 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왜 이 시책업무추진비, 사실 보건소 같은데는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보건소만은 저는 예외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고, 구민 중에서도 장년층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서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들은 어렵게 옵니다. 청년층하고 달라요, 장년층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 뭐 누누이 지적됐습니다만, 보건소 찾아가는데 몇 번을, 지금 어렵게 돼있다 보니까, 위치가, 물어서 가야 되고, 짜증부터 나고 그러는데, 오면 차분하게 마음도 누그러지시게 엽차도 한 잔 드리고 하는 게, 우리 그게 서로 정이거든요,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전부 다?

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본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에 동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에 따라서 드리게 될 때는 드리는 거지요. 전부는 못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보건소야말로 우리 구민들한테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야 합니다. 정말 올 1년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소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고, 또 작은 배려를 했고, 이렇게 작은 감동을 줬는지,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정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물어보면요, 막 짜증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 갖다 그분들한테 차 한 잔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글쎄 보건소에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서로 논의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깎자는데 막연하게 동의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25%,

아니, 그러니까 고통 분담하니까, 무조건 동참하라니까 ‘예스(yes)’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소는 예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소장님 보니까 60만원 갖다 5만원씩, 왜냐하면 어떻든 그분들이 오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따뜻하게 기분부터 이렇게 마음도 일부러,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실에 불러서 어르신들 차 한 잔 드리는 거요, 잘못되는 것 없습니다. 그냥 민원실에서 이 부서 저 부서로 가라, 이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 보건소는 예외다. 이런 것은 살려줘야 된다.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이런 부서다. 그런 데 쓰는 경비다.” 얼마든지 명분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에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초고령화사회로 이제 몇 년 안에 가게 되는데, 지금 고령화사회 어르신들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아니, 심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전시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여야 하지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100% 동감합니다. 전시성이 아니고 소모성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보건소 오는 사람이 전부 거의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어르신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선뜻 동의하고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원안내도우미, 이렇게 돼있는데, 5,000만원, 그렇지요?

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작년에 입찰가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낙찰가가,

아, 그 부분입니까?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 질의 끝내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보수 공사인데, 금액이 700만원이에요. 작년보다 줄었는데, 2,200만원에서, 긴급공사는 뭘 긴급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700만원을,

이제 그게 갑자기 물이 새고 그럴 때,

어디가 물이 샙니까?

분소.

분소에?

청사, 네.

아, 분소에.

주로 분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본위원이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랬는데, 물이 새고 그런 것은 긴급한 겁니다. 긴급하고 또 불요불급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은.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안 395쪽에 보시면요, 그 중간에 공중위생증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요즘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금속매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언론에서도 앞으로 중국이 스모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한국도 중국에서 오는 중금속먼지들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그 문제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200만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삭감은, 저희가 실내공기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 장비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금년에 수리비가 안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좀 삭감한 것하고,

측정장비 보수비도 조금 줄였거든요? 반이나 줄어들어 있고.

그것 줄이고, 업무추진비 그것 줄인 것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두 배나 쓰고 계셨어요?

유지보수비요?

네.

유지보수비를 금년, 작년에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줄인 겁니다, 반으로.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 감시원활동비도 줄여있고, 활동일수 그 자체도 줄인 것이 있는데, 날짜를 줄여서 그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몇 쪽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 업무추진비, 감시원활동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요?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전 부서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4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으로?

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름이 앞으로는 더 길어지면서 무더위 일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장마도 길어지는 이상기후가 매년 반복되고 그럴 텐데 오히려 그 위생업무를 줄이고 감시원 활동일수를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고 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삭감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대목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추경, 추경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그래서,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과장님이 본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가 작년 1만 5,450명에서 7,000건이면, 올해 7,000건이면 7,000명이라는 거겠지요?

네.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2×7=14, 아까 54%정도 되니까 배가 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

아니, 과장님, 우리가, 아니, 본위원이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정말 엘리트이고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고 능력이 출중한데 자꾸 타구를 따라가려고 해요, 선도해 가지는 못하고. “다른 구에는 아직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맨날 의견이 이겁니다, 보면. 그리고 본위원이 또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원은 담당자가, 결제는 과장이.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운동화 끈 매고 이렇게 하자.”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까 소장님 보건소에 보면 거창하게 “세계” 또 “신용산”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냥. 구민들, 우리 그냥 “이렇게 계획만 거창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도 중요하고, 시작하고 끝 좋습니다. 과정에 열심히 하는 것 다 인정해요. 처음도 중요하고, 처음에 중요하게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 끝에 마무리도 중요한 거거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시대에 맞게끔. 정말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바꿔주면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 세계 선진국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아까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만약에 추경을 못하면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안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는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요, 과 예산을. 그래서,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남게 되면,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본위원이 어제 세무1, 2과 할 때도 그랬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예산, 서울시 회기가 20일에 끝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아주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요, 1월 1일, 1월 달이 딱 도래하면요, 지금 만기도래채권 때문에 당장 지방채 4,000억을 발행해야 된대요, 서울시가요. 우리가 광역시나 특별시는 이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산구도요,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돈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구유재산을 팔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용산구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짜는 것 보면 내년에는 당장 그렇게 안 하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용산이 보면. 그런데 자꾸 추경, 추경! 이 얘기는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경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지금 우리 용산구도, 의무경비를 추경에 지금 반영하겠다고 과장님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추경에 그냥, 의무경비는 여기 건전재정원칙 보면 8가지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본위원보다. 그 원칙은 지키라고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본위원이. 여기 본위원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할 때 불필요한 것 한 가지, 신문구독이 있어요. 3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신문구독 1만 5,000원씩 7종, 12월 이렇게 돼있어요.

네.

지금 7가지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보건소 별도로 합니까? 이거는 우리 홍보담당관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요. 지금 과장님, 신문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보는 이유가,

신문은 직원들도 보고 민원인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과장님, 한번 그것 전수조사 해 보세요. 오면, 하루에 아까 내방객이 몇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과연 몇 분이 보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 해봐요. 이거요, 과장님, 그러면 7종이 들어오면 7종 하루에 다 보십니까?

못 봅니다.

과장님이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보시는 겁니까?

소장님 실에도 가고, 과에도 오고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절감해서 아까 어르신들 약제비나 이런 데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뭐 본인이 100% 이걸 다 줄이라는 것 아닙니다. 한두 종류나 꼭 필요한 것 이렇게 하고, 나머지 7종류면 3분의 2는 줄여도 됩니다, 이거요,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로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기타 등등 얻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인정 못합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가 소모성 적은 것 지금 100만원 가지고 예산심의 하고 있어요, 1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혁신예산으로 가자, 이래 가지고 소모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이나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본위원은 이런 것 100% 삭감은 아니더라도 한두 종류로 과장님, 계수조정 되기 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5쪽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안 합니까?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금은 평상시에는 1차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요식업협회에 다 위임사무 했습니까?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감시원이 따로 36명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위생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점검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이 10년 전부터 줄었어. 이게 올해도 감액이 됐고요.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과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는 업무량을 줄여서 예산을 덜 편성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의 어느 부분이 됐는가? 전자의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후자 같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다 똑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 돼요. 왜? 10번 할 것 5번 하면 예산 덜 들어가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몇 번이 적절하다고 그동안 쭉 해오던 업무 같으면 그것을 지키고, 또 특별하게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나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부분에서 절약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전용이라는 게 못 박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만 지침 받아서 쓸 수 있지요,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갖다가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여기에서 이리 갖다 쓰고 다 하는 건데, 이걸 부서에서부터 편성목까지 다 봐가면서 할 때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절약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좋지만, 안 되는 부분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네,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식생활 안전관리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보상금’ 이래 가지고 80만원 돼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민원인이 해태제과에서 과자 선전하는데 위반했다고 그래 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권익위원회에서는 과태료의 2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과태료가 돼가지고 80만원을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중에 80만원은 권익위원회로 보내줘야 될 돈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분한테 포상금을 줬습니까?

벌써 줬습니다, 돈을 80만원.

그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8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네, 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보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서 책자 자료를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는데, 이런 것은 서로 우리 위생이라든지 건강 때문에 한 거니까 잘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응한 대가를 해 줘야 되니까, 본위원이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본위원이 추가로 하는데, 사실 우리 보건위생과가 민원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민원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민원실이, 이렇게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아까 본위원도 쭉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어르신들이, 용산에 지금 우리가 한 13%정도 되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3만이 넘습니다. 우리 용산구 25만 대비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건소를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또 생활고라든지 기타 등등 어렵습니다, 보면. 몸이 불편하다든지, 속이 편찮으시든지 어려운 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 소장님 실은 본위원도 그때 한번 들어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분들 오시면 이렇게 아까 보니까 민원실 업무추진비가 지금 아주 소액이고 약하잖아요? 우리 소장님 따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보면. 또 우리 소장님은 보니까, 이것 뭐 당연히 그렇지만 의료업무수당이라고 이런 게 또 별도로 다른 과장님들은 없지만 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따뜻한, 어르신들 아까 제가 작은 감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따뜻한 차 한 잔 소장님이 하면서 “어르신 저번에 오셨다가 이번에는 차도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한번 건네주시고 하면 그분들은 바로 그게 작은 감동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라든지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소장님이 작은 배려거든요. 소장님,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일단 몸이 불편해서 오면 우리도 감기 들어보면 만사 귀찮듯이 짜증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좀 잘 달래주기를 본위원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 예산 보면 매칭사업 말고 별로, 그 예산서 맨 뒤에 420쪽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는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 직원이 60세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이나 그런 부분적인 수당들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인상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개정돼서 가능하게 됐고. 왜냐하면 행정직이 전부 다 인상이 됐어요. 내년 2014년 예산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제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돼야 맞지, 너무 차별화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작지만. 어느 부분에서 감액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해서, 2013년도에 그 부분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계약직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실 분입니까?

금연단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금연단속!

네.

전부 다 몇 명인가?

2명입니다.

두 분.

네.

두 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루 얼마씩 계산하는 겁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급이 월 104만 9,000원입니다. 그외에 수당이 좀 있어서요. 한 달에,

그러게 각종수당 밑에 쭉 있네.

네.

계약을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이것은 1년 단위입니다.

12월.

네. 이것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됩니까?

5년 미만까지는, 네.

5년.

네. 시간제계약직 마급으로 5년 미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 연속 사용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급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좀 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좀 올렸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우리 방역하는데 일정부분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그러면 결국 방역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이 줄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아, 이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이번에 크게 감액된 게 재료비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부분은 이제 경유를 확산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친환경소독을 하면서 경유를 사용 안 하고 희석하는 걸 물로 희석을 해서 친환경소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게가 무거워서 바로 가라앉는다는 게 문제예요. 멀리 확산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쓰는 겁니다.

네.

구석구석 다 퍼지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냄새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그런 점도 있고, 우리 방역은 자체에서 하는 방역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 우리가 새마을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네, 일정부분 합니다.

유류대라든가 약품 같은 것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되면 전년도처럼 기후가 뜨겁거나 이상기후가 돼서 질병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게 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셔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몇% 감액해서 다 감액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감액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닌 부분, 뭐 홍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감액을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그렇게 돼도 실질적인 그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품을 사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하는데 예산이 줄게 되면 결국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돈 갖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경유로 그냥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경유는 이번 2014년도부터는 일절 사용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산차에 그걸로 쓰면 방역효과가 어때요?

방역효과의 차이는 없는데 다만 확산하는데,

그런데 확산하는데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차량도 안 들어가고, 겨우 사람이 오토바이 가지고 와서 해서 그 효과가 큰 효과를 못 봤을 때 민원제기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아니요, 그 부분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한 50:50이라도 비율해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목에 들어가서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그게 참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 가지고 이 근방만가면 가는 거기만 있지, 혜택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한 20년 넘도록 지금까지 그 방역을 하고 있는 본위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 오고 나서 싹 바뀌고, 나중에 보면 이문제가 커질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니 뭐니 나중에 같이 모여서 안 했다고 난리칠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좋아하는 동이 또 있고, 또 확산 퍼지는 것 싫어하는 동이 있으니까 그 구별을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우리 봉사자들, 보험 어떻게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그 부분 안 그래도 관련 부서에 다 공문발송하고 새마을지회에도 봉사자들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요, 내년부터.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일처리를 빨리 한다는 건 참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에이즈감염에 대해서, 예산이 1년 예산이 이정도면 충분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딱히 모자라다고 생각,

94만원인데.

네?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하지만.

417.

417페이지 에이즈 전체예산이 성병까지 해서 1억 6,600만원정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러는데 한 몇 배가 늘어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네, 저희 용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한 4배 이상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 관리가 참 시급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게 지금 보니까 젊은 층에서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연령층이?

네, 발생현황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

이 관리 철저히 안하면 큰일 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보복성도 있는 것도 같고, 언론에서 그게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우리 정확하게 몇 명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228명입니다.

228명.

네.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또 노출이 되면, 치료도 잘 안 한답니다. 이게 또 외부에서 알까 봐. 이게 참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 철저히 관리하고. 이게 또 228명 정도면, 한 달에 우리 보건소에 얼마나 와서 진료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진료는 아니고요, 상담을 3개월 단위로 하고, 면역검사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몸 상태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텀을 길게 두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두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 안 나타나려고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멘토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멘토가 활동비가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살짝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오지 않는 경우는 멘토를 활용해서 그동안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 지금 보건소장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확산이 안 돼야 하니까, 이것 심각성이 있어요, 이거요. 며칠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것. 우리는 더군다나 이태원 같은 데가 있어서 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네.

이게 심각성이 있으니까 꼭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도 말씀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물로 하게 되면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그거를 인지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메고 골목을 다닐 수가 없어요. 힘들고. 저도 그것 멨었지만, 그것메고 말이야. 그것 몇kg인지 알아요? 약 다 담고 그러면, 과장님?

용량이 보통 6~7ℓ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용이.

들지 못해요, 과장님. 그것 다 넣고 쇳덩어리라 한 30kg 이상 됩니다. 30~40kg돼요. 그러면 이 어깨를 들지를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그것을 하수구에다가, 지금 경유해 가지고 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수에다가 뿌리고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하수구를 타고 그게 엄청난 효력을 봐요, 그게. 그런데 물로 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퍼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로 하게 되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제 확산이 안 돼서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왔지요?

네.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회장들이 못하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나서. 이것을 해 달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한번 확산제 물로 해보고, 우리 협의회는 그냥 기름을 똑같이 줘요.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해야지, 나중에 이걸 못한다고 하면 다 할 거예요? 다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서 도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기름을 한 주유소, 이쪽 밑 서빙고에서 쓰지요?

‘남경석유’라고 한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하락되어서 지원하는 회사가 없었답니다, 그 한 회사밖에. 그래서 거기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청파동이나 저쪽 용문동 어디에서 오려면 차도 막히고, 그것 가지러 오려면 엄청나게 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그전처럼 1지역 한 군데, 2지역, 이렇게 쓰세요. 여기는 그냥 놔두고 2지역에서 쓰게 하고, 한남동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워서 오기 좋아요. 그런데 저쪽 끝머리에 있는 효창동이나 원효로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계주유소에서 쓴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썼는데 가격을 더 낮춰서 썼어요. 그것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1지역은 그렇게 사용을 하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지. 일을 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를 들었지만, 왜 지도과는 쓰냐고?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

위생과는. 차량도 거기에서 썼는데 우리보다 가격을 낮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그냥 쓰고, 그러면 그분들 바쁜 시간을 덜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정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양쪽에서 하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그쪽에서 사용이 안 들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쪽만 그 당시에 입찰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진짜 그렇게 운영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래야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전염병관리팀장 강대원입니다.

팀장님, 아까 보험 얘기했는데요, 몇 명을 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우리 새마을자율봉사대 불시에 불의의 사고 시 보험처리나 기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러면 보험료는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다 지급하는 거예요?

네, 철저히 해 달라고 관계 해당부서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과에서 그 금액 나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보험은 솔직히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그러면 제 얘기는 그분들을, 봉사자들 하려면, 어제 우리 자치과를 하는데 자치과는 자원봉사자 보험 거기에다 같이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입력하는 시스템이 ‘나눔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사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다 해 보세요. 각 동마다 얼마나 몇 명이 했는가 하고, 안 했으면 빨리 종용을 해서 하게 하고, 그 명단을 저한테 다 해서 가져오세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관계로 해서 협회하고 쭉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도 지금 현재 입력하는 당사자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각 동의 대장이나 새마을협의회 회의날이 있어요. 총무회장단 회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때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라고 해야지, 공문 찍 던져가지고 동사무소 하라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성의를 보여야지, 협의회 나가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회의날?

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는 유기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하는데, 회의날 언제 회의하는지 알아서 직접 나가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이 양반들 여름에 고생하면서 그 중노동 하면서 약품하고 힘든 고생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서 도와달라고 인사도 할 겸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고생했는데, 2014년도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차원에서 가서 말씀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것 보고를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사증후군 사업은 위탁 어디에 주는 겁니까?

위탁은 ‘헬스맥스’라고 인력을 관리하는, 보건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위탁업체입니다. 회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사랑방이나 아니면 보건 분소나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네,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네,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위탁을 준다?

위탁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간호사 인력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기간제 간호사를 2년 동안 연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줘서 사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행정의 난맥상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 하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처럼 쓰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따로 붙는 많은 예산 낭비 때문에 이렇게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회사가 이 우리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나 더 나은 수당을 받아야 할 부분을 그 위탁회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거저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데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숙제입니다. 아예 전체적인 것을 다 위탁을 주든가, 보건업무를. 그렇게 해서 그 전문업체가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증원해서 그 인원이 마음 놓고 그 직에 종사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실히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문제가 나오면 제가 늘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회사 이익을 충족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저 해 주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정부분 수수료는,

당연히 그 회사도 이득을 취해야지요. 그 이득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착취라는 겁니다, 바로, 그 회사는. 달리 생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올바로 가야만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큰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건강사랑방은 기간제 우리가 모집해서 쓰고 있지요? 간호사분?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 한 군데 지금 이촌1동에 했고.

네.

그러면 그 기간제 그분도 다른 회사의,

네, 위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탁에서 온 인력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아닌 출근을 하거나 말거나 모든 문제 관리시스템은 그 회사에서 해야 된다.

아니오, 감독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감독권만 주고? 그 얼마나 ‘눈 감고 아웅식’이고, 이런 불합리한 인사체제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 아니, 중앙행정부는 계약직 문제 때문에 인사체제를 완전히 개편해서 12월달이면 다 인사 바뀝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크게 변한 것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 건강사랑방 말고 대사증후군 관리감독뿐만이 아닌 이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주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641쪽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사랑방에 있는 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뽑은 보건소 직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니었어요, 지금 들으니까. 그 분이 충실하게 일하는 걸 내가 늘 가서 봅니다. 이제는 그분의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가서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합리 해. 그 분이 받아가야 할 일정 부분을 위탁회사에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은 한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영양플러스,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 때문에, 영양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영양사업이라는 게 식품을 공급해서 영양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6가지 식품 패키지가 있어서 그것 24회 주는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약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아마 농수산물도매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해서 대상자에 맞는 패키지 식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런데 서울 시비보다도 우리 구비가 더 많아요.

이게 시 사업은 35:65로 편성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그나마 이제,

아니, 시비 15%이고, 우리 구비가 35%예요, 이 사업이. 국비가 50%이고.

아, 국·시비 사업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서울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35%를 내야 되고, 우리가 15%를 해야 마땅한 거지. 겨우 15% 주면서 자기들이 업자 선정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갖다 쓰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이런 데서 우리가 35% 하라는 것 15%로 바꿔야지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지지만, 모든 서울시 지침대로 서울시, 구매까지도 서울시에서 선정해 놓고서 하는 그런, 이건 서울시에 가서 또 데모해야 되겠네! 참, 의원 그만 두고 찾아갈 데 많다. 제가 예산 보면 짜증이 나서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 질 좋은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송구스럽긴 하지만, 예산을 감액해서 필요한 부분에 증액도 해 주고 해야 의원들이 되는데 전부 다 무조건 감액을 해 놔서 어떻게 하면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더 감액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방역소독 같은 데 그런 것은 감액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손으로 하지 않고 봉사자들 일을 시키면서 그것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의약과는 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많고,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어디 보건소에서 삭감할 길이 없어요. 어젯밤 잠 안 자고 이것 다 뒤져보고 전부 다 찾아봐도 감액할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감액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적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전문가들이 거기 앉아서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액해도 되겠다. 이 부분을 삭감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이때밖에 없어요. 편성된 부분만 우리가 증액할 수 있고, 감액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넘겨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미션 던질게요. 어디 감액할 부분 찾아가지고 몇 억이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데 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416쪽에 방역소독 1,600만원 돈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상고온현상이 길어지고 장마도 길어지고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 모기 발생에 대해서 서울시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을 각 지자체에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방금 과장님 식사 외부에서 하고 오셨습니까, 구내에서 드셨습니까?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위원이 잠깐 어디를 갔다오니까 중금속 매연이 뽀얗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깥이.

네.

그런 것까지 지금 심지어 그러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삭감해버려서 어떻게 일을 하려는 건지.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 저소득층,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위생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 사업의 질이 떨어질뿐더러 불 보듯 훤한데,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그랬으니까 자리에 앉으시게……,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위원장을 쳐다봐주세요,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서 참 힘들다, 라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말씀을 해 보세요.

네, 2014년에 구청 전체가 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줄여서 했는데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의료비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비, 시비 매칭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100%매칭을 완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과장님, 마이크를 좀, 잘 안 들리니까,

네, 최근에 의료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의료장비들을, 고가의료장비가 보건소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가 의료장비다 보니까 매년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장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 임상병리검사도 하고 방사선엑스레이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임상병리검사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환자, 아니면 전염병 감염병 환자들, 에이즈나 결핵환자들 균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핵, 특히 요즘 결핵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결핵환자 치료하면서 발견하기도 하고 치료하면서 꼭 필요한 게 방사선, 엑스레이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부분 중에 식당이나 위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건강검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혈액검사와 방사선엑스레이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기계가 와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하루 이용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1차 진료실에서는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오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하루에 내원하시는 분이 이태원보건소에 한 100~150명 되고,

그렇게 많아요?

네. 원효로분소에는 1일, 지금 많이 이태원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한 200명 정도 원효로에는 민원인들이 2차 진료실에 내원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건증이나 건강검진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 비중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네.

보건증 이런 것 말고 일반적인 검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으신 편이지요?

네,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에도 지역에서 보면 보건소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하면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전 같지 않고 제가 몇 년 전보다 바뀐 게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느끼거든요.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동네 그냥 병원을 많이 가셨는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셔틀버스가 생긴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멀어도 이렇게 보건소를 가면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이 편안하시고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이제 점점 더 구민들한테 구민들의 의료분야, 건강분야를 많이 담당을 해야 되는 그 비중이 높아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진료기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늘어나는 의료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좋으셔서 용산구 보건소에도 많이 진료 보시러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셔서요, 보건소 진료는 1차 진료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진료실에는 오시고요, 건강증진사업에도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많이 편하셔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1차 진료실에는 그 셔틀버스에 맞춰서 진료시간도 맞춰서 꼭 해 드려야 되고 그런 면이 있고요.

저기 팩스 유지보수비 있지요?

아, 네, 팍스는,

팍스?

팍스는 디지털영상전송장치,

그러면 이 기계 보수비가 굉장히 적네요? 적은 데 이것가지고 돼요?

네, 이것은 조금,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걸 내용을 들어 봤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게, 삭감을 해야 될, 돈이 없어서 했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정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공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도도 높아지고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계를 유지를 해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삭감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넘어가려고요.

디지털영상전송장치는 2010년에 한 5억 정도,

네, 그때,

해서 저희가 마련한 장비인데, 지금 한 3년쯤 지났으니까 A/S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25개구에 다 디지털영상전송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들여 놓은 들여 놨는데요, 그래서 타구에 3년 이상 된 곳들이, 지금 그게 컴퓨터장치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한 2,800만원 정도 그렇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러면 연간 2,800이면 월 250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책정을 안 해 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기계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섬세한 기계이고 예민한 기계잖아요. 이게 전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네, 엑스레이를 찍고 예전에는 현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현상할 필요 없이,

바로 보여 주는 그거잖아요.

TV화면, 컴퓨터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찍고 나서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멈췄을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데 이게 책정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여기 위원들님들하고 말씀을 드려 갖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네요. 살려놔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고장이 안 나고,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이게 2010년도에 그때 5억인가 주고 샀는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한 400만원 정도 책정이 돼있는데,

3년이라고 그랬나, 이게?

네, 보장기간,

그건 뭐예요? 골밀도유지보수비는?

아, 그것도 디지털영상전송장치고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거지요?

네.

본위원도 반드시 그것은,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하다 못해 우리가 무인민원기라든가 CCTV 이런 것도 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 200명씩이 찍는, 건강을 위해서 찍는, 예방하기 위해서 찍는 그런 게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갖고 유지가 되겠어요?

네, 지금 작년보다 좀 줄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서,

아니,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 작년에 작년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지금 11월 말에 점점 암환자가 늘어나서 거의 100%,

100% 다 소진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11월에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서류는 받아놓고 내년에 드리겠다고,

서류만 받아놓고 내년에 이제 하겠다고? 그런데 내년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구예요?

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권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수급권자 중에서 실비로 자기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갖고 오면 환급해 주는 거지요?

네. 암환자들이 산정특례가 돼서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되고, 그 10%가 이제 소득 계층이 낮으시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10%까지 해서 본인부담이 안 되게,

글쎄, 본위원도 이것을 타 가시는 분들 몇 분을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꾸준하게 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구청에서 나라에서 해 주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아닐 것 아니에요?

네.

일단 예산이 늘어나야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당되는 수급자대상자들이 타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줄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그럼 내년에도 어느 시기까지가 되면, 다 소진이 되면 못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삭감된 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조금 확보를 해 놔야지,

아니, 본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영수증 갖다 주고,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몇 만원 그런,

네, 1인당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보니까 위안도 얻고 하는 그런 적은 액수인데 이게 줄어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올해도 11월 말에 100% 소진이 됐는데 내년에 6월이나 7월 돼 갖고 이게 다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예산 없어서 못해 드립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나라에서 돈 없어서 못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발걸음 돌려서 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왜 머뭇거리고, 전문가가 그런 걸 확실하게 판단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특위 때 해야 되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는데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데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우리 보건소에 위생과나 지도과는 주로 예방입니다. 음식이라든지 방역도 예방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방 차원에서, 지도단속도 있어요. 지도단속도 있지만, 단속보다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예방이고, 의약과는 그대신 우리가 아프면 오는 치료입니다, 보면.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 해에도 대과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