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별 안배에 따른 분산 배치가 중심이 되면서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의 연계, 기관 간 집적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1차 이전 이후 정주 여건 만족도, 가족 동반 이주율, GRDP 증가율 등 지표에서 성과를 나타냈으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현금융단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가로 집적되면 해양·항만 물류·조선과 정책금융이 결합한 산업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역이 일시 중단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도 공공기관 입지의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차 이전의 성과를 기관 유치 개수가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전문인력, 연구개발 기능이 함께 이전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 첫째 40개 유치 대상 기관 중 핵심 앵커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 전략에 집중할 것, 둘째 정책금융기관의 문현금융단지 집적 등 기관의 기능·산업·입지를 연결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 셋째 기관 수에 매몰되지 말고 핵심 의사결정 기능과 인재가 함께 내려오는 이전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