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북항 이익 환원 원한 시민 68.6%…수정축은 제외 추진
부산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항 1단계 개발 이익이 원도심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2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수정축 개발을 수익성 문제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북항 1단계는 약 155만㎡ 부지에 총사업비 약 2조 9,929억 원이 투입돼 국비, 시비, 부산항만공사 재원으로 공공기반시설과 친수공간이 조성됐다. 최근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됐고, 해사법원의 부산진역사 유치도 확정됐으며 한국산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부산시민 1,000명 중 68.6%가 북항 개발 이익을 원도심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하는 북항 2단계 사업에서 당초 원도심 연결축인 수정축 개발을 연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사업성·수익성지수(PI) 분석 결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컨소시엄 5개 기관 중 코레일을 제외한 잔여 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정축 일대에 대한 지역 환원 또는 기여 방안을 협약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 북항 원도심 상생계획 마련, 북항 2단계 실시협약에 원도심 기여 방안 명시, 북항 개발이익의 원도심 재투자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상생계획과 관련해서는 초량·수정·좌천·범일동 등 배후지역의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생활 SOC, 보행 환경, 골목상권 개선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정축 직접 개발이 어려울 경우 이와 연계된 고도지구 규제의 해제 방안을 마련하고, 수정축 개발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 또는 원도심 지원 방안을 실시협약과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북항과 원도심은 행정구역이나 사업구역의 경계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도시공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