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산 이전 공공기관 예치금 6조원, 85.1% 수도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최종원 의원(사하구)은 8월 28일 제33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예치금 6조 원(85.1%)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산업은행 이전 실패에 대비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대안부터 검토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부산에서 매년 평균 3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부산 청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임금 격차가 최대 41.4%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있으며,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예치금의 85.1%인 6조 원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2021~2023년 3년 평균 실적은 매출액 45조 원, 추정 GRDP 2조 3,000억 원, 법인세 837억 원, 근무인력 3,427명이며, 부산연구원의 전문가 분석에서 부산 유치 우선순위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산업은행 이전 실패에 대비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싸워 보기도 전에 패배를 준비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비겁한 굴복이자 무책임한 타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 6년 만에 산업은행으로 재흡수 통합된 사례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부산의 2025년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345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정주여건 만족도 75.2점, 가족동반 이주율 8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에 동남권투자공사 등 대안 모색 중단,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국적 여론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압박 강화, 시장의 산업은행 노조 직접 면담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