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균형발전 20년 1조원 투입, 인프라 격차 여전
옥천군 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은 7월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가 2006년부터 20년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영동 7개 시군이 5년 단위로 저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았다. 유 의원은 기반조성 사업 투자 확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도비 보조금 차등기준 재검토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정 과제라고 설명했다. 20년간 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5년 단위 저발전지역 지정과 함께 투입됐고, 그 결과 도로와 문화시설이 생기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략사업과 미래 신성장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기반 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저발전지역의 인프라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군은 집행률 저조와 사업 기획 미비, 사후관리 부족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기준이 재정 환경이 열악한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반조성 사업 투자 확대, 정량·정성평가 간 균형을 맞춘 주민 체감 중심 평가지표 마련, 도비 보조금 비율 차등적용 기준 재검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