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농어촌기본소득 국비매칭 40%뿐… 80%로 상향 촉구
충청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 제1선거구)이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인구소멸지역 69개 군 전체로의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의원연구모임은 지난 3월 20일부터 60일간 시범사업 기대효과 및 개선·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실거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용처 제한 완화, 국비 매칭 비율 상향 세 가지를 촉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확정 이후 약 4개월 동안 옥천군 인구는 1,850명 증가했고 타 지역 전입자는 2,819명이었다. 증가 인구 중 36.3%인 671명이 면 지역으로 유입됐다. 지급액 204억 4,400만 원 가운데 87%인 177억 7,400만 원이 실제 사용됐고, 지역화폐 신규 가맹점은 146개로 늘었으며 지역승수효과 분석에서는 약 2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인됐다.
응답자의 약 87%는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근 도시에서 주소만 이전한 뒤 혜택만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으로 면 주민들이 지급액을 쓸 곳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택시 이용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비 40% 매칭 구조로 도와 군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40%에서 80%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