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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색동원 성폭력 조사보고서, 강화군은 비공개 결정

박흥열 강화군의원이 2026년 2월 2일 제309회 강화군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화군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화군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심층면접조사보고서 공개, 시설 폐쇄, 피해자 자립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박흥열 의원 · 제309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2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2026년 2월 2일 열린 제309회 강화군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화군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화군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25년 9월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며 알려졌다. 강화군은 2025년 11월 모 대학교에 의뢰해 입소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고 12월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

강화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시민단체, 피해가족의 공개 요구에 법률자문을 거쳐 비공개를 결정했다. 중앙일보,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시설장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일부 직원도 장애인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흥열 의원은 심층면접조사보고서의 즉각 공개, 색동원 폐쇄 및 인천시와 협의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피해자 탈시설·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모두가 공범이다"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이는 가해자뿐 아니라 행정을 향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법률자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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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

인천 강화군의회 ·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5년 9월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알려졌다
    강화군청 공식 보도자료(2026.2)에는 압수수색 일자에 대한 기술이 없어 정부 공식 자료로 날짜를 대조할 수 없음.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2025년 11월 심층면접조사 실시,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강화군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심층조사는 2025년 12월 1~2일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사 시기는 11월이 아닌 12월임.
    출처 1
  • 확인됨장애인복지법은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선제적·즉각적 행정처분을 허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5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때'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 수사·재판 결과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음.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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