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전남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조례안에 담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시행 시점은 이번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예고는 시보와 누리집 게시를 통해 이뤄진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동해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여수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조례에 담길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과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