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세무서까지 최대 1시간 20분, 징수액은 3조 8,000억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이 26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현재 대덕구는 유성구 소재 북대전세무서 관할로, 대덕지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에 대덕세무서 조속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 폐지 이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3개 세무서만 남았고, 대전지방국세청 내 법동 민원실도 2015년 3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북대전세무서 민원행정실이 설치돼 증명 발급 업무는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접수 업무는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징수규모는 6조 2,000억원으로 광주 4조 5,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많으며, 이 중 북대전세무서 징수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2019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인구 규모에서 대전은 144만 2,000명, 광주는 139만 4,000명으로 대전이 더 크고 관할 면적도 더 넓지만 두 도시 모두 세무서는 3개씩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덕구의회는 대덕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대덕세무서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납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