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최대 1시간 20분… 국세징수 60.5%는 북대전세무서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 폐지 이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3개 세무서만 남아 있으며, 2015년 3월에는 대전지방국세청 내 법동 민원실도 폐지됐다. 대덕구는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어 대덕지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북대전세무서 민원행정실이 설치돼 각종 민원 증명 발급 업무는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신고접수 업무는 제외돼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징수규모는 6조 2,000억원으로 광주 4조 5,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많고, 이 중 북대전세무서 징수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한다. 인구 규모는 대전 144만 2,000명, 광주 139만 4,000명으로 대전이 더 크고 관할 면적도 더 넓지만 두 도시 모두 3개 세무서만 운영되고 있다.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대덕세무서 신설과 납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 의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