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세무서까지 1시간 20분…핵심 신고접수는 제외
양영자 의원이 1월 26일 열린 대덕구의회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현재 대덕구는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 관할로, 방문에 최대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의문 낭독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 폐지 이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는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등 3개 세무서만 남았고, 대전지방국세청 내 법동 민원실도 2015년 3월 폐지됐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북대전세무서 민원행정실이 설치돼 각종 민원 증명 발급은 가능해졌지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접수 업무는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대전의 국세징수규모는 6조 2,000억원으로 광주 4조 5,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많으며, 이 중 북대전세무서 징수액이 3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2019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규모에서는 대전이 144만 2,000명으로 광주 139만 4,000명보다 많고 관할 면적도 더 넓지만 두 도시 모두 3개 세무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덕세무서의 신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며 정부에 대덕세무서 조속 신설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