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 스쿨존, 민원 5차례에도 예산 없다... 사고 후에야 80m 재포장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북구 만덕동 상학로 스쿨존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8명이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다. 사고 구간은 미끄럼 방지 포장이 깔린 내리막길로, 사고 전 정비 민원이 다섯 차례 접수됐으나 "예산이 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사고 이후에야 80m 구간이 재포장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초등학교 306곳의 통학로를 감찰한 결과 228곳(7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미끄럼 방지 도로포장시설의 수명은 24개월이지만 관련 전수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473억 원 규모의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매년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관내 797개 어린이보호구역의 미끄럼 방지 포장 시공 시기와 공법 등 기본 현황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년이 지난 포장의 마찰력이 일반 도로 포장의 6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실험 보고서를 인용하며, 서울시는 설치 연도와 공법, 구간을 매년 전수 관리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시·교육청·구군·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부산시 전역 미끄럼 방지 포장 관리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찰계수 측정 등 성능 검사 기반의 전수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