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수산물 선별기 7,900만원 삭감, 활어시설·관정개발로 재편성

위원장 정인교 의원은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보조사업자가 포기 의사를 표명했고, 집행기관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이 편성해 제출한 예산을 심의 단계에서야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변동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와 소통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자의 추진 의지와 자부담 확보 능력을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삭감된 재원 중 7,200만 원은 대포수협 활어보관시설 건립 지원 사업과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활어보관센터 축양장 준공을 앞두고 수온 저하로 인한 방어 대량 폐사를 막기 위해 지하수 관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 찬반이 지속된 영랑호수윗길 철거 공사 예산 7억 원은 위원 간 이견이 제기됐으나 심의 끝에 통과됐으며, 위원회는 철거 이후 영랑호 생태계 전반에 대한 환경 조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실시할 것과 관광·교통 기능을 대신할 위법성 없는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번 심사 중 의회가 요청한 자료가 뒤늦게 제출돼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향후 요구 자료의 적기 제출을 당부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액·증액 사항을 반영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