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민생지원금에 160억… "내일은 30만원" 우려

최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선 9기 1호 공약이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초시는 자체 세입 기반이 넉넉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라며, 160억원을 일회성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확보되는 세입이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례상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위기의 기준이 조례에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20만 원이 내일의 30만 원이 되고, 다음 선거의 4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160억원이 청년정책, 출산·보육, 노인복지, 지역 SOC 정비, 재난예방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재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