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자부담금 60% 지원, 마형은 20%

정인교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마형으로 구분돼 자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가형에 비해 다른 구간의 자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고소득층이 아님에도 비용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포기하는 맞벌이 가정이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가·나·다·라형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60%를 시비로 지원하고, 마형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 안 제6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다.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