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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가루쌀 5,002톤 생산, 전량이 재고로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5년 5,002톤으로 늘었지만, 2025년 생산량 전량인 5,002톤이 재고로 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옥수수 중심의 전략작물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재웅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9-09
자료사진: Thamizhpparithi Maari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재웅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에 가루쌀·밀·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산 증가를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늘었고,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약 80%인 1만8,000톤이 재고로 쌓였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가루쌀 생산량이 2023년 661톤에서 2025년 5,002톤으로 늘었지만,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부인 5,002톤이 재고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이 생산 유도에 치우쳐 소비 여건과 유통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옥수수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이 0.8%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배 확대가 즉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옥수수가 축산퇴비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할 수 있고, 논의 형태를 유지한 채 물 조절로 재배가 가능해 다시 논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소비 가능성, 자급률 제고, 경축순환, 논 유지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품목 육성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박완수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책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김재웅 의원

김재웅 의원

경상남도의회 · 함양군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국산 밀 재고량 2020년 1만톤→2024년 6만톤, 6배 급증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밝힌 수치로, 국산밀 재고가 2020년 1만톤에서 2024년 약 6만톤으로 6배 급증했다고 보도됨(헤럴드경제·경북일보). 다만 이는 의원 발언을 다룬 국감 보도 기사이며 농식품부의 원자료(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등)에서 동일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해 언론 보도 수준의 확인임을 밝힌다.
    출처 2
  • 확인 불가가루쌀 지난해 생산 약 2만톤 중 약 80%(1만8천톤)가 재고
    2024년산 가루쌀 생산량 20,704톤 중 약 18,000톤이 재고로 쌓였다는 수치는 국회 농해수위 제출자료를 인용한 전문지 보도에서 확인되지만, 팩트체크 기준상 인용 가능한 통신사·전국지·경제지·지역대표지 범위의 보도에서는 동일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판정을 보류한다.
  • 확인됨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 0.8%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양곡자급률' 자료(2022 양곡연도 기준, 생체중 기준) 및 이를 인용한 다수 자료에서 옥수수 자급률이 0.8% 수준(사료용 포함 전체 수요 대비)으로 나타나 발언과 부합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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