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가루쌀 5,002톤 생산, 전량이 재고로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전략작물직불제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5년 5,002톤으로 늘었지만, 2025년 생산량 전량인 5,002톤이 재고로 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옥수수 중심의 전략작물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김재웅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에 가루쌀·밀·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산 증가를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늘었고,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약 80%인 1만8,000톤이 재고로 쌓였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가루쌀 생산량이 2023년 661톤에서 2025년 5,002톤으로 늘었지만,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부인 5,002톤이 재고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이 생산 유도에 치우쳐 소비 여건과 유통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옥수수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이 0.8%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배 확대가 즉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옥수수가 축산퇴비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할 수 있고, 논의 형태를 유지한 채 물 조절로 재배가 가능해 다시 논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소비 가능성, 자급률 제고, 경축순환, 논 유지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품목 육성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박완수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책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