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4300억 거제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의결
경상남도의회 박봉휘 의원은 2026년 7월30일 제null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4,300억원 규모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26일 이를 의결했고, 현장에 가지 않은 연구원이 조사자로 기재된 사실이 두 달 뒤 공문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박완수 지사에게 평가자료의 독립적 재검증과 결과 공개,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박봉휘 의원은 해당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가 150여 건을 거짓 작성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거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시에서 "허위 조사표를 가볍게 믿었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생태자연도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2023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1등급 권역이 41%인 현행 생태자연도 대신 1.7%인 과거 등급을 적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형 보전이 원칙인 1등급지가 개발 대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이식은 최후의 수단이며 3년에서 5년 이상 번식과 자연갱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사업의 기준은 2년이라고 밝혔다. 성공 기준을 물었으나 내부 의사결정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권고했고 도는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했으나,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골프장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 축소를 제시했음에도 27홀 계획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지사에게 거짓 의결된 평가자료의 범위와 영향에 대한 독립적 재검증 및 결과 공개,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 취지 이행과 급경사지 훼손 보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