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돌봄노동자 주 5.1일 근무… 월 166만원대

박현주 의원은 경남에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약 7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17만 명이 넘는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경남의 총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 증가해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경상남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돌봄노동자는 주당 평균 5.1일을 일하지만 월 평균 실수령액은 166만원대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임금과 수당 확대, 고용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방문형·시간제 노동자는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했으며, 산재 처리와 법정 휴게시간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현재 3개 권역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생활지원사에게 교통·통신비를, 아이돌보미에게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과 수준에 직종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센터 사업이 상담과 교육, 건강관리와 회복지원에 주로 집중돼 있어 처우와 고용안정, 근무환경을 직접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업무가 노인·장애인·여성가족 부서에 분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직종·고용형태별 지원 격차 완화 및 예산 확보, 직종별 노동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가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나서 주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