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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청도 재해보험 자부담 15%, 경남·전남·전북은 10%

박성곤 의원은 2026년 2월 5일 제31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도군 농가 재해보험 자부담률이 15%로 인근 지자체보다 높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전 지자체와 전라남도·전라북도 전 지자체는 자부담 10%, 공주시는 5%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농협별로 자부담이 8%, 9%, 11%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성곤 의원 · 제315회 제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9-0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청도군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85%이며, 전국 평균은 90%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률을 5% 올리려면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농협과 협의해 군이 3%, 농협이 2%를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영천시 일부 농협은 7%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면 농가가 어려워지고 "군 전체적으로 경제력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과 농협이 재해보험료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박성곤 의원

박성곤 의원

경북 청도군의회 · 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전국적인 평균이 지금 90%로 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57.7%(전년 대비 +3.3%p)로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발언의 '90%로 가고 있다'는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단, 벼·사과 등 일부 주요 품목은 90% 이상 가입률을 보이기도 한다).
    출처 2
  • 맥락 참고전라남도 전라북도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10%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자부담이 10% 수준(1ha당 약 5만 2천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이는 벼 품목 기준 보도이며, 전남의 전 품목·전 시군, 그리고 전라북도에 대한 '예외 없이 전부 10%'라는 전수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 확인 불가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밖에 없다
    공주시의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뒷받침할 공주시청 공식 발표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식 통계를 찾지 못해 5%라는 수치를 대조 확인할 원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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