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주3일 근무엔 인건비, 개원엔 지원 없음

박성곤 의원은 건강보험료 수가에 지역별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3년간 건강보험공단과 국회를 두 차례 방문해 전달했고 청도군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도군 각남면에서 개원한 소아과 의사와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한 소아과 의사가 비슷한 장비 비용을 들이지만 진료 수가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6월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지방소멸도시 84개 지자체의 진찰료가 5% 증액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소아과·산부인과 등 특정과에는 전공별로 수가를 추가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아과 등 기피과는 3억원을 제시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방식보다 정부 차원의 수가 개편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도군이 소아과·산부인과 의사가 군 소속으로 주 3일 또는 이틀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의사가 개원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경우 선착순 1개소 또는 2개소 등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구에서 오래 운영된 소아과 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청도군에서 봉사 형태로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는 것과, 진찰료 5% 증액에 더해 특정과에 대한 추가 수가 인상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해 달라는 두 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