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햇빛연금 연 720억 필요한데 확보 수익은 20~30억
박성곤 의원은 7월 31일 제318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군수 공약사항인 햇빛연금(연 15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연 720억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0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개통선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확보 가능한 발전량은 50메가와트 정도이며, 이 경우 예상 수익은 20억~3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사업공사의 태양광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110만 평이 필요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 98만 평보다 넓다고 말했다. 그는 산서 지역에 50메가와트 상당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약 20만 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9월 18일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 사업자들도 태양광 사업 자격을 얻게 된다며, 공영사업공사가 사전에 전력선로 개통 용량을 선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공영사업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전력선로 개통 용량을 잔여 용량 대비 80%, 70%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햇빛연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합작하는 펀드 형태의 '햇빛소득 시범마을'을 언급하며, 동네별 준비 상황에 대한 지원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영사업공사에 사업 계획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발언 중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레저세 감면이 내년부터 어떻게 조치되는지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