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평화동 분양 갈등 계열사, 효자동 383세대 임대아파트 또 승인

양 의원은 평화동 사업의 입주민들이 8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을 기대했으나, 의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가 분양 가격과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사업자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도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가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여부와 매각 방식, 가격 결정을 사업자 판단에 맡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가 지난 5월 효자동1가 일원에 383세대 규모의 새로운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을 승인했으며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평화동 분쟁 사업과 같은 모기업 산하 계열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같은 구조의 사업을 반복 승인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닌 행정의 직무 유기이며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가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민간 임대아파트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며,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민 주거권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