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아파트 10만 세대 예상… 소음 예산·조정실적 0

문재호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견 소음, 미취학 아동이 뛰는 소리, 악기·운동기구 소음, 고의성 소음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야간 소음에 대한 조정 거부와 악의적·보복성 소음 유발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가 여전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소음측정·피해조정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소음측정 전문 장비 보급과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으나, 올해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분쟁조정 신청 실적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1998년 이전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관련 예산과 분쟁조정 실적이 모두 0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시장에게 첫째 노후 아파트 소음측정 전문 장비 보급과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관련 예산 마련 여부, 둘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주요 활동, 셋째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강력범죄 예방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