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지역화폐 월 혜택 8천원, 타 시군 최대 24만원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이 18일 제30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낮은 혜택 수준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월 10만 원 충전 시 8% 인센티브로 8천 원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인센티브 상향과 충전 한도 현실화, 국도비 의존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이동환 시장이 마지막 회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경기도 내 다른 도시는 지역화폐 충전 시 한 달에 10만 원, 많게는 24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 반면 고양시는 월 10만 원 충전에 8% 인센티브, 1인당 월 8천 원의 혜택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108만 고양특례시가 왜 유독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꼴찌 수준이냐는 하소연이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재정 상황, 도비·국비 사업 중첩, 경기도의 시군 부담비율 상향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으며, 2025년에는 도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기도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세 가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최소 10% 수준으로 즉시 상향할 것, 둘째 충전 한도 현실화를 위한 추가 시비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 셋째 국도비 편성을 기다리지 말고 예산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이 끊기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