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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성별영향평가 이행률 51.4%…전국 1위는 88.6%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김종필 위원(부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던 성평등 정책 관련 지표를 다시 확인하며 질의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종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종필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의 성평등 인식 확대와 정책적 노력 강화를 지적·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난 6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해 도의 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웹 콘텐츠, 인쇄물, 영상물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9월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과 양성평등 진흥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하루에 2개 받았다.

김종필 위원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전국 평균 55.2%를 넘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46.2%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밝혔다. 반면 충북의 이행률은 전년도 40.7%에서 51.4%로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성평등지수 결과 충북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13위 수준의 중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4개 구간 중 최하위 구간이었던 것에서 올해는 한 단계 나아진 3구간으로 올라왔다고 확인했다.

김종필 위원은 가족돌봄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 항목이 여전히 낮다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 수치와 일정을 질의했다. 오경숙 정책관은 선순환형 여성 취·창업 플랫폼 확장과 여성친화도시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으나, 두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 수치와 일정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제주 정책개선 이행률 88.6%, 전국평균 55.2%로 전국 1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17개 시도 중 1위이며 전국 평균은 55.2%로 발표됨(전년 46.2% 대비 상승).
    출처 1
  • 확인됨충북 성평등지수, 인천·경기·경남과 중하위권(9~13위)
    여성가족부 2023년 국가(지역)성평등지수 발표에서 충북은 인천·경기·경남과 함께 '중하위 지역'(69.76~69.07점)으로 분류되어 17개 광역시도 중 대략 9~12위권에 해당함.
    출처 1
  • 확인 불가예산낭비신고 3년간 41건 중 타당 신고 1건도 없음
    이 수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행부 제출) 안에서만 확인되며, 충청북도 재정정보공개나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 페이지 등 독립된 공개 통계에서 3년간 접수·처리 건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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