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비 4억→3억 줄이고 시군에 7억 떠넘겨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2016년부터 도비 100%로 운영돼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도 30%, 시군 70% 매칭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지만 도비는 오히려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시군이 7억원을 새로 부담하게 된다.

김꽃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일자리정책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5년 도비 4억원으로 191명 지원을 목표해 실제 237명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예산이 10억원(임차비 7억50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5000만원)으로 늘어 42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3억원과 시군비 7억원으로 매칭된다. 김꽃임 위원장은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100% 하세요"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기존에는 위탁기관인 기업진흥원 전담인력 1명이 처리하던 업무를 시군에 넘기면서 권역별 인건비·홍보비·여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은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위원장은 같은 방식으로 도비 100% 사업이던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도 2025년 14억원에서 2026년 59억원으로 늘며 도비는 5억원 늘어난 반면 시군이 22억원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이 함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원장은 도가 처음 시작한 정책사업을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뒤 다음 해 곧바로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제천시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일하는 기쁨' 사업, 도비 100%서 시군 매칭으로 전환
    2025년 시범사업은 충청북도 단독(도비) 사업으로 기업진흥원이 수행했으나, 2026년도 사업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자를 모집·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비즈인포/충청북도)와 증평군 등 개별 시·군 자체 모집 공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중 언급된 정확한 예산액(59억 원, 도비 증가분 5억 원, 시군비 22억 원)은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비 100%서 시군 70% 매칭으로 전환
    2025년까지 도비로 운영되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2026년 공고부터는 '충북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충북일보, 2026.1). 다만 도·시군 정확한 분담 비율(3:7)과 세부 예산액(임차비 7억5천만 원, 인건비·운영비 2억5천만 원 등)은 원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충북 농공단지는 43개 정도
    발언 중 같은 회의에서 산업입지과장이 충북 농공단지를 44개소라고 답변했으나, 회의록 내 다른 발언을 근거로 이 발언을 검증할 수는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산업단지 통계(농공단지) 원자료에서 충북 지역 개소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충북 농정예산 1조4000억 늘었다더니… 도내 602억은 삭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 제1선거구)이 지난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7.4%(약 1조4000억원) 늘려 20조원을 넘겼다고 발표했지만, 지출구조조정으로 충북 국비사업 58건, 약 602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가 정부에 예산 편성 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 · 김꽃임 의원

충북, 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분담 0%…타 시도는 평균 20~30%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 충청북도가 예산을 분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충청북도의회 · 박진희 의원

충북 생활임금 대상 534명…2023년엔 552명

충청북도의회 엄문섭 의원이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은 534명으로, 2023년 552명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공사·용역업체 및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의회 · 엄문섭 의원

충북 시군 11곳 중 6곳 인구감소지역, 청년 순유출 1,600명

충청북도의회 최충진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북의 인구감소 현황을 밝히고 충청권 초광역 통합을 제안했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2024년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충청북도의회 · 최충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