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기숙사 임차비 지원 도비 4억→3억 줄이고 시군에 7억 떠넘겨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 11월 28일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2016년부터 도비 100%로 운영돼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도 30%, 시군 70% 매칭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지만 도비는 오히려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시군이 7억원을 새로 부담하게 된다.

일자리정책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5년 도비 4억원으로 191명 지원을 목표해 실제 237명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예산이 10억원(임차비 7억50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5000만원)으로 늘어 42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3억원과 시군비 7억원으로 매칭된다. 김꽃임 위원장은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100% 하세요"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기존에는 위탁기관인 기업진흥원 전담인력 1명이 처리하던 업무를 시군에 넘기면서 권역별 인건비·홍보비·여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은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위원장은 같은 방식으로 도비 100% 사업이던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도 2025년 14억원에서 2026년 59억원으로 늘며 도비는 5억원 늘어난 반면 시군이 22억원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이 함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원장은 도가 처음 시작한 정책사업을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뒤 다음 해 곧바로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