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농정예산 1조4000억 늘었다더니… 도내 602억은 삭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 제1선거구)이 지난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7.4%(약 1조4000억원) 늘려 20조원을 넘겼다고 발표했지만, 지출구조조정으로 충북 국비사업 58건, 약 602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가 정부에 예산 편성 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기존사업 약 160개에 대해 1조3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 구조조정으로 기존 국비사업 58건이 삭감됐고 규모는 약 60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 5개 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이들 사업의 2026년 총사업비는 올해보다 약 50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2026년 농식품부 신규사업은 14개, 국비 규모는 약 4300억원이며 이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약 23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으나 정부가 국비 분담률은 올리지 않고 도비 분담률을 30%까지 상향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약 260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북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대응과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청북도가 정부에 2026년 농식품부 국비매칭사업 감액 재조정, 지특회계 전환사업의 국비 복원, 농업·농촌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예산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