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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군공항 예산 2,800억 원, 정부 예산안서 전액 미반영

이동욱 의원(북구)이 2026년 2월 6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2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TK신공항 건설 지연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이행과 대구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군공항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에 광주광역시와의 정책 공조, 단계적 사업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동욱 의원 · 제32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Brücke-Osteuropa (CC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에 따르면 TK신공항은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간 공항 부문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시돼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전체 사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군 공항 이전은 재원 조달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기부대양여 구조 속에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건설을 언급했고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군공항 관련 예산 2,800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대구시의 대응이 충분히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겪는 광주광역시와의 정책 공조 체제 가동, 토지 보상 등 선행 가능한 절차의 단계적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발언 의원

이동욱 의원

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 북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군 공항 이전은 전체 사업의 약 90%를 차지
    대구시 공식 자료(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비 현황) 기준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약 11.5조원, 민간공항 2.6조원, 종전부지 개발 약 2.5조원으로 총 약 16.6조원 중 군공항 비중은 약 74%다. 매일신문 보도(2026.5.14)가 인용한 수치(11.5조/18.8조원)로도 약 61%로, 발언의 '약 90%'와는 차이가 있다.
    출처 1
  • 확인됨지난해 12월 19일 민간공항 부문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19일 자로 총사업비 약 2.7조원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출처 1
  • 맥락 참고군공항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정부안에 전액 미반영
    매일신문(2026.5.14) 등 보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대구시가 신청한 군공항 이전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2,795억원과 금융비용 87억원(합계 약 2,882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나,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에는 기재부·국방부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완전한 '무대응'은 아니다. 정부 예산안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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