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5분자유발언
폐탄광 주민 50명 조사서 폐암 고위험군 발견… 검진 예산은 2500만원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은 27일 제27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6월 문을 닫은 화순탄광 인근 주민 대상 건강모니터링에서 납·카드뮴 농도 증가와 폐암 고위험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9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산업은 끝이 났으나,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가 화순광업소 폐석탄광산 인근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모니터링 결과, 화순군 동면 주민들의 체내 납과 카드뮴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신장 기능 저하가 관찰됐으며 일부 주민에게서 폐암 고위험군이 발견됐다. 화순군은 올해 본예산에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해 3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건강영향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정부·지자체·주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민관 공동조사가 진행됐고,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논과 쌀에 대해 매입과 전량 수매 조치가 이뤄졌으며 다른 폐금속광산 지역으로도 주민건강조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보건법 제15조가 정부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 조사·평가와 역학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조사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순탄광은 2023년 6월 문을 닫았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모든 국·공영 탄광이 폐광됐다.
김 의원은 정부에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확대할 국비 지원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밀 역학조사 및 장기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