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화순 만원임대주택 수십 대 1 경쟁률…올해 100세대 공급 확답 못 얻어
화순군의회 제278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지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만원임대주택 정책 현황을 언급했다.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나, 올해 계획된 100세대 공급조차 확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를 계기로 공공임대 주택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숙 의원은 화순군의 만원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 일부를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임대주택 수리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임대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계획된 100세대 공급도 아직 확답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임대 물량 부족을 우려하는 기존 군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와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800억 원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신축해 2035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화순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삼천지구 개발 협약을 맺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화순군이 민간 임대 물량 확보 대신 특례를 활용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