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남시 채무 3년 새 194억→586억…1인당 빚 17만원
오승철 하남시의원이 2026년 8월 11일 제35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하남시 재정 운영을 지적했다. 채무가 3년 만에 194억원에서 586억원으로 202% 늘었고, 시민 1인당 부채도 10만원에서 17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재정진단 실시와 결과 공개, 예산 관리, 채무 관리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시장이 취임사에서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민선 9기 시민참여 회의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대외기관 표창 110건 등 성과를 자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하락했으며, 채무는 194억원에서 586억원으로 202% 늘었고 1년 새로는 77% 증가했다고 말했다. 걷지 못한 미수납액은 429억원, 3년간 쓰지 못하고 불용한 예산은 약 1,5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 1,623억원이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은 866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 이후 재정진단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1조원 규모 예산에서 예비비는 17억9,400만원으로 전체의 0.18%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은 편성만 하고 집행하지 못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받은 국도비 중 1억2,000만원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불안한 재정 구조 위에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사업이나 캠프콜번 개발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진단 실시와 결과 공개, 편성 예산의 집행률 관리, 채무 상환 계획과 관리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