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 12.16% 감소… 준예산 사태 위기까지 거론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이 7월 14일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현재 시장의 민선 9기 5대 핵심 과제 추진과 관련해 재정 원칙,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 투자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국가정원 조성, 지하철 5철 시대 완성, 주요 대학 합격자 1,000명 시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5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세 원칙이 지켜져야 미래세대를 위한 청사진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첫째 재정 원칙과 관련해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이 1조 450억 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 1조 1,896억 원보다 12.16%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이견이 생기며 준예산 사태 위기까지 거론됐으나, 조건부 동의라는 절충안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가 재난 등 긴급 재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용역비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사전심의와 사후 결산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둘째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하고 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만으로 편성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비·도비 확보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시비 우선 투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셋째 속도보다 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장전통시장 일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제 막 진행된 반면, 미사와 감일·위례 지역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라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 전체에 환원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