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2028년 요양보호사 3,600명 부족 전망
대구광역시의회 김주범 의원은 제324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2018년부터 이어온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대구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악화되는 2028년에 3,6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주범 의원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인용해 전체 요양요원 47만여 명 중 93.9%가 여성이며 그중 90%가 5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97.3점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현장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해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는 인력 유지를 위한 장치일 뿐 처우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시행계획 수립, 종사자 장려금 등 기존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선순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