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요양보호사 2028년 3,600명 부족 전망…장려금 사업은 중단
대구광역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4월 30일 제324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를 인용해 대구가 2028년 요양보호사 수급 악화로 3,600명 이상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가 2018년부터 이어온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시작됐으며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만족도 97.3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요양요원 47만여 명 중 93.9%가 여성이고 이 중 90%가 5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연구를 인용해 대구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수급이 악화돼 2028년에는 3,6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보험료율 인상 등을 이유로 처우가 개선됐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이어온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의 영역은 AI시대가 도래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시행계획 수립, 종사자 장려금 등 기존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선순환 돌봄 생태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과 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