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보훈예우수당 월 8만원… 10개 자치구는 10만원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했다.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현재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원창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이동매 의원은 2025년 12월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조례 기준을 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고 지적하며, "기준은 뒤로 미루고 돈부터 올리는 행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제32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논의 이후 구의원들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동매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는 재정 부담, 형평성, 운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단계적 인상, 시행시기, 재원대책 등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동매 의원은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송파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동구의 보훈대상자 수는 5,18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 노원, 은평 다음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이동매 의원은 재정 부담을 추계로 판단해 재원대책과 단계적 인상, 시행시기 조정, 지급기준 정비 등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매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