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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구 보훈수당 월 8만원… 송파 등 10곳은 10만원

이동매 의원이 11일 강동구의회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원창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동매 의원 · 제32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11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이동매 의원은 2025년 12월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조례 기준을 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이 따를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32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제안됐으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동매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이미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보훈대상자 수는 5,18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노원·은평 다음으로 많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재정 부담, 형평성, 운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단계적 인상이나 시행시기, 재원대책 등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동매 의원은 말했다.

이동매 의원은 "보훈은 행사가 아니라 제도로 증명하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동매 의원은 덧붙였다.

발언 의원

이동매 의원

이동매 의원

서울 강동구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은 2026년부터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8만원이며, 개정안은 이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맞다.
  • 확인 불가송파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이미 월 10만원 지급
    송파구가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중인 사실은 개별 보도로 확인되나,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의 지급액을 담은 공식 비교 자료를 찾지 못해 '10개 자치구'라는 정확한 개수는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강동구 보훈대상자 5,180명, 송파·노원·은평 다음으로 많음
    서울시 자치구별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e-서울통계(국가보훈대상자 통계)에 매년 12월 기준으로 공표되나, 자바스크립트 기반 통계표라 자치구별 수치와 순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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