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상 작년 223억, 철도도심재생과는 587억 별도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황성)이 2월5일 제29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용지 보상 업무 전담 부서와 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국 보상이 2024년 900건 280억 원, 2025년 810건 223억 원이며 철도도심재생과에서도 지난해 약 587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상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인력이 부족해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행정 처리가 지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상 업무를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행정으로 규정하며, 도시개발국의 지난 보상 내역이 2024년 총 900건 280억 원, 2025년 810건 223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작년 약 587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다른 국가사업을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상·민원·행정 처리를 함께 담당하다 보니 현장감독 업무가 소홀해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를 들었는데, 시흥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용지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조례 제정 직후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 원을 축소했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으로 상반기에만 3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담당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거쳐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주시도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사업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용지 보상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전담 부서 신설 시 해당 직원에게 특별휴가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민 상호 간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