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연말 320억 기금 조성… 철도·지중화·엘리베이터 제안
이도희 의원(도곡1·2동)이 3월30일 제333회 강남구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올해 말까지 약 320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으로 마련된다. 이 의원은 기금을 교통 인프라, 지중화, 교통약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의원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이 현재 신설 단계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기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고 집행부가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제안으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 역사를 포함한 광역철도 역사 신설 수요에 대비해,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지 말고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이면도로 지중화 로드맵 수립을 요청하며, 그간 지중화가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뤄졌고 이면도로는 전신주에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구가 반반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으나 한전의 예산 한계로 사업대상지 선정과 추진 속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관내 지하철 역사 중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이 많다며, 서울교통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예산만 기다리지 말고 구가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분담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서라도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어떤 곳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이 기금은 각종 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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