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북구 구비 43억…서울 주유소 22%만 사용 가능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4월 27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북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구비 분담금 43억 1,246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 의원은 지원금의 실제 사용처 제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부담, 지급 시기를 문제로 꼽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대응 명분으로 편성됐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돼 국회 예결위 지적 기준 전국 주유소 가맹 가능 비율은 42%, 수도권은 12%, 서울 시내는 22%에 그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기 어려운 상품권을 고유가 지원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구비 분담금 43억 1,246만 원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분담 구조에 따른 것이며, 유 의원은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7월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예정돼 있으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시점이다.
유 의원은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은 반복적인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