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북구 고유가지원금에 구비 43억... 쓸 수 있는 주유소는 22%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4월 27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돼 전국 주유소 중 42%, 수도권은 12%만 가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 43억 1,246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인애 의원은 정책 명칭과 실제 사용처 사이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지원금 명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지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돼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을 인용해 전국 주유소 중 가맹 가능한 곳은 42%, 수도권은 12%, 서울 시내는 22%에 그친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 이번 강북구 추경예산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 43억 1,246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분담 구조는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 7월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1차 지급이 4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름뿐인 고유가 대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 선거 일정에 맞춘 지급시기 등의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