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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지정유산 2326건, 매장유산 조사비 수천만원은 주민 부담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제36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중 마지막 발언이다.

김홍구 의원 · 제36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6-26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Ashy Minivet (CC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경상북도 내 지정유산은 2326건으로, 국가지정·등록유산 851건과 도지정·등록유산 1475건으로 구성된다. 그의 지역구인 상주에는 112건의 지정유산이 있다. 그는 문화유산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축이 제한되거나 토지 매매·담보 설정이 어려워진 사례,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사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조사비 지원·보상·세제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의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지구는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1989년 조성계획 승인, 1996년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거쳤으며 면적은 약 96만㎡다.

1996년 착공했으나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고,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됐으며 행정소송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김 의원은 "저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관광지구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현황을 확인하고 지정 유지 여부, 구역 축소·해제,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다른 지역의 장기 미정리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홍구 의원

김홍구 의원

경상북도의회 · 상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경북 지정유산 2326건(국가지정 851건, 도지정 1475건), 상주 112건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 실시간 조회 결과 경상북도 지정유산 총 2,322건(발언 시점과 수일 차이로 근접), 상주시 지정유산은 정확히 112건으로 확인된다.
    출처 2
  • 맥락 참고문장대온천 1985년 지정, 1996년 착공~1998년 공정률 41% 중단, 2003·2009년 대법원 허가취소
    1985년 온천지구 지정과 1989년 조성계획 승인(면적 약 95.6만~96.5만㎡), 1996년 상주시의 조성사업 시행허가·착공,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은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경북일보·충북인뉴스), '1998년 공정률 41%에서 공사 중지'라는 구체 수치는 별도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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