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맨홀 추락방지 5600여 곳… 부담은 22억

도희재 의원은 공모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대신 시군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 완료 후 시설 유지 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는 대부분 시군의 몫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 시군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들며, 성주군에는 5600여 개소에 약 54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성주군 비용 분담만 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천구역 불법 시설물 정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문제를 우려하고 현장 공무원은 민원 대응과 행정업무 증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희재 의원은 경상북도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모사업 추진 전 사업비와 운영비·유지관리비를 종합 분석하는 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둘째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시군에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차등 매칭 제도 마련, 셋째 중앙정부 정책 추진 시 준비기간 확보와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사전 협의체계 구축이다. 도희재 의원은 "좋은 정책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