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돈달경로당 18평에 84명, 1인당 0.22평
문경시의회 박춘남 의원이 3월 30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로당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대비 2026년 문경시 전체 인구는 6,000여 명 줄었지만 노인 인구는 3,100여 명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조례의 보완을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경시 14개 읍면동에는 399개 경로당이 있으며 회원 수는 경로당별로 20여 명에서 140여 명까지 차이가 난다. 점촌1동 돈달경로당은 면적 18평에 회원 84명이 등록돼 1인당 면적이 0.22평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원 1인당 면적이 1평 미만인 경로당이 399개 중 256개라고 밝혔다.
그는 문경시 노인 인구가 25,000여 명인데 399개 경로당 전체 가입 회원 수는 16,000여 명으로 9,000여 명은 경로당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15년간 노인 인구가 15,000여 명 늘어나 전체 인구의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로당 신축비는 지원하되 부지 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례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 수단이지 현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 활용, 근린생활시설 장기 임차, 과밀 지역에 대한 부지 매입비 지원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