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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5천만원… 새 일자리는 전무

이정희 홍성군의회 의원이 3월 31일 제31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홍성군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24년 1억500만9,000원, 2025년 9,839만1,000원을 지출했고 2026년 본예산에도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희 의원 · 제319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31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이정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홍성군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24년 총 1억500만9,000원, 2025년 총 9,839만1,000원을 지출했으며 2026년 본예산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무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판로 개척과 품질 향상 지원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하는 5분자유발언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홍성군 장애인고용부담금 2024년 1억500만9천원·2025년 9839만1천원 지출
    홍성군 결산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담금 신고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등 독립된 1차 자료에서 해당 연도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된 관련 보도는 이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었다.
  • 확인 불가2026년 본예산에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5,000만원 계상
    홍성군 2026년 본예산서(세출 세부사업별 명세)를 통해 이 금액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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