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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감면기한 2029년까지 연장

대구광역시가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시세 감면 조항 다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벤처기업 감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례에서 삭제된다.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제2026-43호공고 2026-08-10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대공단지에서 휴업·폐업된 공장을 취득해 입주하는 자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5조). 벤처기업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된다(제8조). 지역 본점 등록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기업이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공장용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9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10조). 시설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확대사업의 건축물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11조). 산업지구 조합용지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12조).

이 밖에 외국개발특구 지정 관련 조항 등 일부 항목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 역시 이번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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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박미순 의원

북항 이익 환원 원한 시민 68.6%…수정축은 제외 추진

부산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항 1단계 개발 이익이 원도심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2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수정축 개발을 수익성 문제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이상욱 의원

만덕 사기마을 18세대, 폭염에 계곡물 마르자 소방차 살수

김효정 의원(교육위원회, 북구 만덕·덕천)이 9월 1일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구 내 생활권 격차를 지적했다. 만덕1동 사기마을 18세대 50여 명이 계곡물에 의존해오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수온이 고갈돼 소방차 살수와 생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포3동과 만덕·초읍을 잇는 도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김효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