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역세권 2단계 8년 사업, 청년주택 4500호로 방침 변경
최서윤 의원은 9월 1일 제32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지난 8월 13일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 부지에 4500호 규모 청년특화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발언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8년간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광주시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 지정 전에 광주시가 정부·LH와 협상할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오랜 기간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해 왔고 토지주와 주민들은 이를 전제로 재산과 미래 계획을 세워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8·13 발표로 광주역세권 2단계 일원이 공공주택사업 후보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논의됐던 환지방식과 집단환지, 대토보상 등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가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정 전에 협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LH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급목표에 광주시 도시계획을 맞추기보다 정부의 투자와 국가정책을 활용해 광주시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